【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월 1일 불화수소(에칠가스)를 포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한국 수출의 심장인 반도체, 스마트 폰, TV 산업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78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선전포고 없이 기습한 진주만 공격을 연상 시킨다.

표면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지만 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아베의 벤치마킹은 빨랐다. 트럼프의 푸들이 되어 트럼프가 무역역조(貿易逆調)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써먹은 ‘안보상의 이유’를 따라했다. 큰 차이점은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상 무역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베는 무역 흑자의 효자 품목을 가지고 자해(自害)를 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일본 보이콧 운동으로 한국 관광객으로 연명하던 지방 중소 관광 도시는 파리가 날리며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은 삼성이라는 큰 고객을 잃을까 전전긍긍 속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에 비수를 곶아 죽이기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에 뒤진 일부 첨단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문 정권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사태를 이렇게 키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 문제가 없지 않나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소홀히 한 정밀 소재부품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기술자주독립국으로 일어서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 무역은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체제 이다.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고착화 되어 있다. 만약 삼성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세계 모든 나라의 IT산업과 부메랑은 일본에 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강력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더구나 내년 총선4.15가 있기에 선거 전략가들은 친일과 항일이라는 이 바람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냉철한 이성이 아닌 민족 감정, 타산이 아닌 국가 자존이라는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본능의 충돌로 간다면 그 피해는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되 돌아 올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반일 감정에 올라 타 지소미안(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미일 안보동맹 파기로 중국과 북한이 쾌재를 부를 일이며 우리에게는 정찰위성이 하나도 없는 장님국가이기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일본의 적반하장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냉정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 감정적 대응은 아베의 노림수에 놀아날 뿐이다. 정부는 정책지원으로 관련 업계 피해 최소화 하며 치밀한 논리 개발과 설득으로 국제 사회와 미국을 우군으로 확보해 일본의 부당성과 일본을 국제 여론으로 압박해야 한다.

정부는 공헌한대로 정밀 부품 소재 국산화에 국가의 가용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기술 종속 그리고 자주국방과 혈액등 많은 분야에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술 독립의 계기로 삼아 우리 산업경쟁력을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산학연과 민관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며 끌어올려야 한다. 국론을 모으고 여야와 보수 진보를 떠나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극일은 반일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질은 우리의 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