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6번의 인사청문회

청주일보l승인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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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 김흥순 = 인사청문회 조국에게만 이틀 열리는게 아니다. 기존 6명 존재, 3일 청문회도 8번 있다.

8월 2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역대 이틀 이상 진행된 청문회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틀에 반발한다고 뉴스가 들리는데 인사청문회법이나 기존 인사청문회 진행상황을 보면 조국 후보자에게만 가혹한 청문회가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 모두 6번

17대 국회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틀' 청문회 진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19대 국회 '이틀' 청문회 4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013년 3월 13∼14일 열렸는데, 13일에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14일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열린 경우, 첫날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신상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 날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013년 11월 12일 열렸는데,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013년 3월 8일 개최된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해 결과적으로 '이틀' 청문회가 됐다.

'사흘' 청문회 실시 사례'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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