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

▲ 【충북·세종=청주일보】좋은 예산센터 오관영 이사,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의 모습이성기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45명을 새로 위촉했다.

옥천군은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예산주민위원(제5기) 45명을 모집해 지난달 30일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에 앞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옥천군 참여예산주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번 5기 위원은 2021년까지 활동한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는 자치행정, 농산개발, 복지문화 3개 분과로 나뉘어 당초예산의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및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수행한다.

이 날 위촉식에서 김재종 옥천군수는 “참여예산주민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건전하고 발전 지향적으로 알차게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참여예산 주민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예산학교는 신규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의 이해와 좋은 예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좋은 예산센터 오관영 이사는 “참여 예산은 납세자의 권리이며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고 말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적극 참여해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기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과별 회의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분과별 회의를 통해 내년도 당초예산의 순수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에 개발예산 설계비를 편성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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