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2년전인 지난 2017년 9월17일 오창 생활쓰레기 매립장 본회의장 표결 벌어져

지난 2017년 9월19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청주시 오창 생활 쓰레기 매립장 노지형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속에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당시 청주시의회는 제1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지형반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 외 총 13명의 의원(김용규, 유재곤, 서지한, 김성택,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이재길, 남일현, 하재성, 김은숙)이 수정 발의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지한 의원과 김용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반기에 청주시 CI처리와 같이 무기명투표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기명과 무기명투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수표결에 따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명이 무기명 찬성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8명이 기명 찬성을 해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본회의장 무기명 전자 표결로 진행된 투표 결과 총 38명 중 20여명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17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예결위 원안대로 오창 쓰레기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진행됐다.

지난 통합 1기 청주시의회에서 민주당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통합 제2기 청주시의회에서는 여당으로 더불어민주당 25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으로 2년전과는 정반대의 본회의장 표결이 벌어져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노지형을 반대해 행정감사까지 보이콧하며 강력하게 투쟁했던 김용규 의원 , 신언식 의원, 한병수 의원, 박금순 전의원의 의회 투쟁사가 빛이 바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9년 10월2일 본회의장 표결 민주당 주축으로 문화제조창 5층 C구역 열린도서관 운영비 부활

2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를 통과해 25명으로 임명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제조창 C구역(5층)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가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활됐다.

시의회는 2일 제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 2억2800만원을 되살리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은숙의원외 23명 발의) 수정안을 투표 끝에 원안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38명(전체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선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유한국당은 침묵속에 찬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의결 찬성27명에 대한 숫자에서 예결위에서 운영비 삭감에 찬성한 의원들까지 다시 부활시키는데 이장을 바꿔 찬성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표결 결과로 일부 초선의원들과 다선의원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예산은 앞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난산끝에 표결로 통과됐지만 지난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당시 예결특위는 사업주체 등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공사를 집행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소관인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정 반대의 판단을 내린 만큼 본회의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수정안을 제안한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 의원은 "본회의에 열린도서관 조성을 위한 34억원이 부의됐고 시민들에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도서와 문화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운영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 찬성토론에 나서 "지난 6월 열린도서관 시행 협약 동의안을 의회가 의결하고 관련 예산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관리운영비를 부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가 열린도서관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결특위 위원장인 윤여일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예결위가 관리운영비를 삭감한 것은 열린도서관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 운영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심사숙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회가 위임한 예결특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결특위나 상임위원회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위원인 정우철 의원 역시 "예결특위 결정을 두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하는 것을 처음 본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상임위 결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특위 소관에 따라 예산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사업주체가 결정되면 3차 추경에 반영하자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운영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도서관 예산 반대 피켓시위를 벌인 충북·청주 경실련은 "이미 6월에 통과시켰으니 그래도 가야 한다는 불통이야말로 열린도서관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열린도서관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옛 연초제조창을 리모델링한 문화제조창C 5층에 추진 중이다.

열린도서관은 민간업체가 월20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서점과 도서관을 운영한다. 시는 도서관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한다.

(동영상) 청주시의회 문화제조창 C구역 열린도서관 예사 부활 공방전과 표결

하지만 이 도서관을 대형 서점이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었고 결국 시는 지역 서점 조합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8일 2019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개관하려던 계획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린도서관 개관이 불투명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