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에 대한 성명

▲ 【충북·세종=청주일보】 이영신 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오창 후기리지역에서 ES청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소각장에 대해 많은 반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 6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방침을 공식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 문제점으로

▲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는 소수 인사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해 ES청원의 막대한 이윤 추구만을 보장해준 환경늑약서이다.
▲ 현재 오창 상황은 2015년 업무협약 목적과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으로 ES청원은 오창지역환경을 악화시켰다.
▲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가좌리, 용두리 지역은 오창 지역이 아닌가? 2과학단지에서는 과학단지부지나 후기리나 모두 환경영향범위 이내의 비슷한 거리다.
▲ 신의 성실 원칙을 규정(제4조)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 ES청원은 협약서에도 없는 오니 건조시설, 파분쇄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다
▲ 과학단지 매립장은 71만㎥의 잔여용량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후기리 매립장은 130만㎥를 (예상 매출액: 6년, 3천억원) 인허가 신청했다.
▲ 행정안전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청주시의회 사전 의결 없는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오창지역 환경 개선 업무 협약서. <사진=이영신의원 제공> 박창서 기자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 부지 소각장 추진 가능성으로 지금 현재 일부 인사들은 처음부터 후기리 소각장을 막으면 과학단지 소각시설 부지에 소각장이 생기니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문냈다.

최근에는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에 따라 후기리에 소각시설을 인정하고 협상과 제안으로 소각장을 막자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은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접수하고 2012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해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 이후인 2015년 4월 24일에 협의완료 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대기질은 반경 2Km, 동·식물상은 반경 260m로 했으며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5km에서 10km로 늘렸다.

오창과학단지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해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대상이다.

이 이유는 2015년 4월 24일에 협의완료시에는 과학단지 소각장이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돼 과학단지에 소각시설 설립가능성이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이 접수 되던 2006년과 2012년에는 지금의 제2과학단지와 인구증가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과학단지 소각시설 부지에 소각장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재평가) 규정에 따라 처음단계, 즉 환경영향평가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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