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건강 최우선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대응 촉구
농업정책위원회 자유한국당 전규식 의원은 북이면의 “음식물폐기물재활용 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지역주민의 피해민원에 의한 피동적인 적발에 의해 2004년 허가 이후 23번의 처벌이력이 있는 상습위반 업체이다.
악취의 원인을 찾던 중,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해당업체가 음식물폐기물를 과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해당업체가 제작한 불량산물 비료로 인해 인접 자치단체가 침출수 및 악취발생의 피해를 당해 지역망신을 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피해주민의 제보로 해당 업체가 청주시의 변경동의 없이 허가용량을 초과해 처리하는 현장을 적발했고, 허가취소처분을 통보했으나, 해당업체는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지금도 운영이다.
또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며 시설개선 등의 대책을 내 놓았지만, 1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다가 영업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니 개선하겠다는 보여주기식의 대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기업주가 이윤을 추구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참기 어려운 악취로 숨 한 번 편히 못 쉬는 고통을 15년이나 감내해야 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증평군에서 업체폐쇄 확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악취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다.
청주시는 해당업체의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확정하고 행정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일에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면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