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이완복 의원 5분발언 ‘청주시 유명무실위원회 정비 필요’

"청주시의 유명무실 각종 위원회 정비" 박창서l승인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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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자유한국당 행정문화위 이완복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행정문화위 자유한국당 이완복 의원(사직1.2동, 수곡1.2동, 모충동) - 청주시 위원회를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 전환.

행정문화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복 의원은 청주시 위원회의 정비와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지이며 취지로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불투명하고 공직자의 책임회피식 운영방식과 관련해 지적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일부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검증과 견제장치 없이 구성, 위촉한다는 것의 문제가 있다.

청주시의 위원회가 자체사업 계획을 위한 형식적 장치로 인식되서는 안되고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2017년 145개, 2018년 146개, 2019년 152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52개 위원회에 218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도 있고 상호 유사한 위원회와 위원회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있다고 분석했다.

청주시 행정의 실력 과시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로 쓰일 때도 있고,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 무마용 또는 면피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동영상) 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 5분 발언
위원회는 청주시 행정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정책으로 관리와 합리적인 성과를 위한 방향으로 정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사례와 유명무실한 위원회 역시 파악, 검토해서 과단성 있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언급했듯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단체장의 눈치 보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위원들도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박창서  elccid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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