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감]청주시의회 농업위 두꺼비 생태공원 민간위탁 보조금 사용부실 맹공 -특별감사 구성할 듯

행정문화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자리”정관에 임기 없다” 10년째 장기집권 청주일보l승인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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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전경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농업정책위 두꺼비 생태공원 민간위탁 보조금 사용 부적절 질타

청주시의회 행감이 시작되면서 친 시민단체 성격을 띤 민간위탁 또는 보조금 단체에 대한 맹공이 시작되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농업정책위원회는 작심한듯 산남동 두꺼비 생태공원에 지원된 1년간 약 2억7500만원에 대한 사용처와 보조금 지급에 맞지 않는 지급 내용들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농업정책위는 10년간 두꺼비생태공원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했으나 최근들어 민간위탁 해지를 상임위에서 결의해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 시민단체는 민간위탁 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청주시의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등 강력반발했었다.

21일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열린 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자 전규식 의원은”산남동 두꺼비 공원의 청소를 시니어크럽에서 1일 3시간씩 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원관리과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인건비,교육비, 활동비, 식비등을 지급해 산남공원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의원은 “1년 민간위탁비로 총 2억75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중 인건비가 70% 공원관리비가 30%로 돼 있는데 서원시니어클럽에 간식비용으로 2017년 95만8000원, 2018년 100만원이,2016년에는 250만원 가량이 공원관리비에서 지출돼 부적절한 것인지” 질문했다.

“서원 시니어크럽이 주말에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말에만 간식비와 식사를 대접했는지”도 질타했다.

“민간위탁보조금 기금 항목인 공원관리비에 맞지 않는 빈대떡, 홍삼제리, 식사제공 등 부적절한 부분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부적절한 부분은 감사를 의뢰해 잘못된 부분은 환수 조치 할 것”이라며”환수액은 계략적으로 2017년 390만원, 2018년 34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답변했다.

전의원은”계약서에 없는 A씨에 대해 근로계약은 했는지 여부와 6개월근무한 A모씨에 대한 임금과 4대보험이 노인건비, 노임비, 공원관리비에서 지출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청주시 관계자는”계약상 모니터링으로 약 8명이 있는데 6개월 근무해도 근로계약은 했다”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이재길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주체에서 자산취득을 할수 없는데 위탁기관에서 기구를 구입한 이유와 1군데 업체에서 21건의 계좌이체를 받은 이유와 직불 카드를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시 관계자는 “위탁기관에서 시설투자를 할수 없으며 잘못된 일이며 시에서 취득해 임대를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총 11건의 자산취득이 있는데 어느항목에서 지출을 했는지 여부와 관공서 납품에 견적서, 납품서를 기본을 갖춰야 하는데 서류가 맞지않는 것이 11건이나 되며 특정업체에 21건을 계좌로 지출한 부분을 조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체크카드로 지출해야 하는데 지출사유가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감사를 의뢰해 부적절한 사안이 나오면 모두 환수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농업정책위 이우균 위원장은 “보조금 체크카드 미 사용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받았는데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신언식 의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22억5066만3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보조해 줬으며 시설비로 35억을 지출해 줬는데 현제 두꺼비가 몇마리나 있는냐”고 질문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두꺼비 개체수가 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질문했다

시관계자는 “22억중 약 70%가 인건비며 30%가 공원관리비로 인원구성은 교육팀장이 있고 포함 약 8명이 있으며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이 주된 업무다”고 대답했다.

“두꺼비 주변 생태계가 악화돼 개체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예산항목에 대해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산남동 두꺼비 생태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로 한때 정회되는 소동을 벌였으며 농업정책위는 미진한 감사부분은 특별감사를 청주시의회본회의 장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질의 종결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전경. 김정수 기자

▲행정문화위원회 녹색청주협의회 정관 개정하라

청주시행정문화위(위원장 남일현) 변은영 시의원은 청주시 직속 녹색청주협의회가 정관에 임기 표시가 없어 준 공무원인 사무처장이 약 10여년간 장기집권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잘못된 부분은 녹색청주협의회 정관을 수정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청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논리에 맞지 않는 보조금 사용과 회계 및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원칙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수정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청주시의회를 일안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회자해 질타를 받은 만큼 이번 행정감사는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어 이번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 줄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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