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그동안 세간에 논란이 지속되던 한국문화재단 진옥섭 이사장이 2017년 10월 이사장 공모에 제출한  이력서에 안동대학원 3학기 이수란 표현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이에 대해 12일 오후 6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송파갑)이 논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진옥섭 이사장 보도자료에서 안동대학원 이수라는 표현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언론들에 의해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사실로 학력 논란이 된 이사장에 임명 과정에 대해 잘못 보도자료를 배포한 문화재청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의원은 진옥섭 이사장이 임명된 후 세간의 논란의 쟁점이 돼 고초를 겪었다고 위로했다. 

진옥섭 이사장은 "2018년 1월 3일 임명돼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와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문화재단 진옥섭 이사장에게 이력서에 안동대학원 이수라고 적시한 경위를 질문했다.

진옥섭 씨는 “안동대학교에 이력서 작성에 대해 민속학과에 문의해서 이수라고 썼다”고 답변했다. 

배의원은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해 문화재재단 이사장이 됐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서에 제대로 기재를 했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것을 세간에서는 허위학력기재 혹은 학력위조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력서 작성할 때 이수가 아니고 제적으로 작성을 해야 맞는다”며 “허위 학력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진옥섭 이사장 단답형으로 “아닙니다”라는 단답형 답변을 했다. 

배의원은 질의에서 “우리 고등교육법 제 4조 학칙 3항에는 에는 대학원 이수라는 단어가 없으며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전과, 자퇴, 제적, 위급, 수료 및 징계만이 있고 나머지 학칙은 없다”고 소개했다. 

학칙에서 제적의 국어적 의미에서 제적 (除籍)은 명사로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린다고 사전에 명시돼 있어 학칙에서는 모든 학적 사항이 지워졌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2018년 문화재청이 배수로 임명해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에서 임명하는데 이런 학칙 허위 기재에 따른 사실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한 청와대가 잘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을 관리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답변에서”임명되기 전 일이며 학교 학사 일정에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의원은 진이사장에게 “허위 학력임을 인정하느냐 “며 따져 물었고 진이사장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어 배의원은 “억대 연봉으로 약 3년간 임명돼서 이사장 직을 수행했는데 임기가 4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로 4달동안 남은 월급을 받으면서 유.무형문화재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기관에서 직을 수행 할 수 있겠냐”며 “용퇴하라”고 권유했다. 

배의원은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장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질문을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진이사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해 강제 조정돼 중재위원회의 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이사장에게 민사로 고소를 당한 언론들은 이날 배현진 국감장 질의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들은“이제야 시원하고 제대로 된 답을 얻었다”며”3년간 위계에 의한 민사소송에 시달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혀진 사실과 국감장에서 지적된 점을 근거로 그동안 진이사장이 민사소송에서 언론들에게 주장했던 쟁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할 것이며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배현진 국회 의원과 문화재단 진옥섭 이사장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질의 응답한 전문이다. 

배현진:네 국민의힘 배현진 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에 진옥섭 이사장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배현진: 요즘 그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시죠. 

진옥섭: 예,

배현진: 한국문화재재단 하면 아까 업무 보고 에서도 보니까 그 유.무형문화 가치를 잘 다뤄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문화재 가치를 널리 알리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진옥섭: 감사합니다.

배현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께서 아마 한국 문화 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시면서 그 제출한 이력서나  이런 이력 때문에 굉장히 요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이시죠? 
 
진옥섭: 2018년 제가 1월 3일에 임명 되었는데요.

배현진: 예. 

진옥섭:그 날부터 계속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사소송까지....

배현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배현진: 진옥섭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이력서에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3학기 이수 이렇게 기재 하셨는데요.

진옥섭: 예.

배현진: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가 교육부에 정식인가 난 대학원 맞지요. 

진옥섭: 예. 

배현진: 그런데 우리 고등교육법상에는요 대학원에 이수 라는 것이 없습니다. 수료 또는 제적 혹은 그 이후에 학사 에 관한 등급이 나와 있고요. 이수라는 것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옥섭: 그것을 쓰는 이력서를 쓸 때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배현진: 예 문의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해서 이제 문화재 재단 이사장이 되셨죠.
그러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력서에 기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공직자 서류를 낼때 엄격하게 보거든요.

이것을 세간에서는 허위 학력 기재 혹은 학력 위조라고 합니다.

배현진: 문화재청장님께서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성을 안 느끼십니까?

정제숙 문화재 청장: 아 제가 인제 임명 되기 전 일이긴 한데요.

배현진: 예.

정재숙 문화재 청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수라는 그게 어쨌든 학교에 학사 일정에 없는 것이므로...

배현진: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를 더 발견을 했는데 이수라고 하셨는데 이수도 아닙니다. 제적 당하셨어요.
3학기 다니다가 그럼 정확히 이력 기재를 아예 안 하시거나 하실바에는 제적했다라고 기재를 하셨어야죠.

허위학력기재 인정하십니까?  

진옥섭: 아닙니다.

배현진: 앞으로 지금 억대연봉으로 약 3년간 임명 돼서 지내 오셨는데요. 
임기가 제가 알기로 약 넉 달 가량 남으신 거 같습니다.

국민의 상식 선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였다. 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넉 달 동안 남은 월급 받으시면서 유.무형문화재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기관에서 이거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배현진: 용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학력 위조 잖아요. 

진옥섭 아니 저는 학교에 문의했고 학교에서는... 

배현진: 앉아 주십시요. 서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의 입장 기다리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