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불합리한 대출 보증제도 개선
정 예비후보, “소상공인들 일상회복해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정우택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및 전업을 보다 자유롭게 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과 인터넷 및 모바일 중심의 급격한 시장 변화 등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이처럼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월세 및 보증금, 인건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폐업과 취‧전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기존 보증기금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이 정부기관 보증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개인별 신용한도의 100%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가 신용을 보증하고 이자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상을 회복해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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