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일보】 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 지역사회에서 혼란의 화두로 떠오른 ▲연초제조창 도심 재생 논란 건, ▲비하동 롯데 아울렛, ▲CJB 컨벤션 센터, ▲용정동 자동차 매매단지 승인 건 등이다.

또, ▲성화초등학교 도로 허가건, ▲성안길 중앙동 소나무 11그루 고사건, ▲청주공고 앞 도로 나무식재건, ▲서문우동 앞 인도 확장과 쌈지공원 나무 식재건, ▲무심천 하상도로 일방적인 폐쇄건, ▲내덕동 우수저류지 건 등 대다수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행돼 반발이 많았다.

특히, ▲대교부터 상당 공원 간 차량을 통제하고 버스만 통행시킨다는 버스 BRT 정책 등 시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을 시도하려다 반대로 무산됐던 일도 있다.

연초제조창 도심재생사업 혼란과 비하동 롯데 대법원 판결 건, 소각장 생활 쓰레기 분란의 와중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해외 연수중이다.

도시·건설위원회 9명의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2명 포함 11명이 인당 500만 원(250만 원의 지원비, 자비 250만 원)으로 스웨덴·에스토니아·러시아 등 4개국 외국으로 선진 견학 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9일 이승훈 통합 청주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마피아들로 지칭되는 학연이 대거 등장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실과 이상’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주시 도시 계획 심의위원의 구성을 보면, 시 공무원 3명, 시의원 2(초선)명, 관련 기관 3명, 민간단체 2명, 충북대 8명, 청주대 3명, 교통대 1명, 서원대 1명, 충청대 1명, 교원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25명 중 대학교수가 15명(60%), 시의원·민간단체 4명(16%), 시 공무원·관련 기관 6명(24%)의 비율로 대학교수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특히, 특정 대학의 교수가 8명이나 포진됐고, 특정 인맥 위주의 구성과 사회 민간단체와 친분이 있는 교수들로 위원회가 구성돼 15명의 교수도 이들 8명의 특정학연과 연관이 있어 위원회 교수들이 청주시 도시계획 용역을 싹쓸이한다는 시중의 싸늘한 민심이 현재도 팽배해 있다.

이런 특정 학연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시청 내·외 도시 마피아들은 지난해 12월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구 청원 지역 야산의 난개발로 이목이 쏠려있는 틈을 노려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변경 안을 제출해 12월 26일 발효하게 만들었다.

현재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새로 제정된 청주시 조례는 다음과 같다.

‘제71조 ⑦항의 1,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청주시 의원, 2, 기술사,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 관내 현업 종사자, 다만 현업 종료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례를 신설했다.

이 규정대로면 관내 도시계획 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고 시의회 의원도 전문가도 배제하는 이상한 조례를 제정해 대학교수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괴상한 독소조항을 만들었다.

청주시 해당 부서는 이 조례제정의 근간을 국토교통부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의 ‘제2장 2항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참여요건’에 ‘민간전문가 위촉 시 현업은 제외한다’는 규약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 신설된 조례를 따르면 조건에 맞지 않는 현 도시계획 심의 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의 위원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제척 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항이 발생했다.

특히, 제72조 (의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제①의 3항 해당 위원이 안건당사자인 경우, 5항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하도급 경우 포함),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등이다.

또, 제6항 해당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하도급 경우 포함),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 최진현 시의원이 5분 발언에서 지목한 용피아와 마피아들을 이 조례를 적용해 제척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할 지경이다.

기획재정위 최진현 시의원은 용피아·마피아 발언 이후 해당 부서의 압력과 일부 의원들의 성토에 비공식으로 사과까지 한 것으로 최근에 알려져 연초제조창 도심재생 발표 후 지역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승훈 청주시장은 ‘제73조 ①의 4항’에 따라 ‘제72조 ①항에 따라 현 도시계획위원회를 면밀히 조사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모두 제척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꾸려야 다시 꾸려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코미디 같은 현실을 만든 배경에는 민선 1기 김현수, 2기 나기정, 3기 한 대수, 4기 남상우, 5기 한범덕 전 시장까지 긴 세월 동안 카르텔을 형성하며 이어진 시청 내·외에 학연으로 연결된 도시 마피아들의 전횡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주시 지역의 식자층들은 연초제조창 도심재생사업은 특정 대기업을 끌어들이려는 청주시 마피아와 용피아 들이 합작한 치밀한 계략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