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결과 1호기 주민들 “2호기와 통합 거부” …자원관리과 주민직접선출 6명중 3명만 추천 꼼수 행정
1호기 주민 56가구의 총회를 거쳐 선출한 임원 6명에 대한 인준을 이유 없이 청주시의회가 반려 하고 위임권한이 없는 통장에게 한반에 3명씩 4개 반 12명을 추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주민들은 6년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운영을 해오던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을 행정 도우미인 통장을 내세워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7일 마을 총회를 재차 열고 주민들의 의사를 재확인 했으며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환경관리 본부와 1호기 소각로 독립 운영을 위한 행정소송을 돌입하기로 결의 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후 지난 24일 대전 법무법인 명경과 소송 계약을 맺었으며 통장의 추천이 잘못된 것 이라는 변호사들의 법리해석을 받아 자문서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통장에게 발송했다.
특히, 청주시 행정 동·리, 통·반 설치 및 동장·이장 정수 조례‘를 들어 통장의 권한 밖의 주민협의체 추천에 제동을 걸고 청주시의 위촉장이 나오면 즉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1·2호기 영향권 고시를 내용을 들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 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통장의 추천권 행사에 대해 1호기 주민들은 “주민협의체 임원으로 통장 본인을 추천했으며 통장이 임의로 추천한 9명의 임원중에 자격 미달이 있는 임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도 소장에 추가 했다”고 밝혔다.
한편 1호기 주민협의체 임원들은 현재도 주민들은 “민주적 절차로 총회를 거쳐 선출한 6명의 임원을 인정해 주면 간단하게 정리될 일을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자원관리과가 왜 이런 이상한 행정을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한편 6명의 주민협의체 임원 중 3명만 통장에 의해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주민협의체 임원은 경찰의 신원조회가 있어야 절차상 위촉가능하며 이에 대해 자원관리과와 통장은 신원조회 동의서 제출을 등기로 요구 했지만 주민들은 답변서를 통해 거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호기 주민들은 변호사 자문결과를 받아 통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동장에게 구두로 전달했으며 주민협의체 임원에 통장과 그 주변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