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동권이 기본권이 된 세상에 교통요금 인상 너무 쉽게 처리
(3)내부흡수요인 없는지 되돌아 볼 일
(4)항상 하는 말-인상요인
(5)외국과 비교하는 이중 잣대
(6)자체 구조조정, 인상요인 없애는 일은 불가능 한가
(7)올리기전 제 3 시민단체에 복수 감사 받아야
4월 16일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 알려진 대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200원 인상하는 안이었다. 16일은 목요일이었다.
통상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루어진다.
그런데 주말이 지난 월요일(20일),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는 단 한 시간 만에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1000만 서울시민,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이동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워킹 데이’ 기준으로 단 사흘 만에 통과된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이 절차는 날치기는 아니다. 시 정부가 발의를 했고, 시 의회 의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킨 것만으로 이 과정이 정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묻혀 세상에 공개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명박, 오세훈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명박이나 오세훈에 비해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일까? 요즈음 그의 행보는 조급해 보인다.
선거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며 시민들을 만나는 박원순 시장에게야 대중교통이 자신의 서민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필요한 사치재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서울시장 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그와는 달리, 서울의 민중들에게 대중교통은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원순 씨를 이겨라~서울상상마당’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매월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은 알아야 한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원순 씨를 정말로 이기고 싶은’ 민중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노동당 김상철 서울시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