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솔루션팀 벼랑 끝에 선 위기의 가정에게 손을 내밀다.'
이 사건들의 공통 키워드는 바로 가정폭력, 아동학대라는 점이다. 계부나 계모 또는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는 분노하고 마음껏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이며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인 셈이며, 이점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모든 사회의 폭력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서 비롯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년시절 학대는 왕따,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성인이 되어서 사회부적응, 갈등유발, 범죄양산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약적인 예로 살인마 유영철, 오원춘 등 강력범죄자들도 어린 시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서도 미성숙한 자아와 자존감으로 인한 분노가 끔찍한 묻지마 범죄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12년 238건, ’13년 449건, ‘14년 547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어 더 이상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치부하고 스스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문제 해결 및 피해가정 보호지원을 위해 전담경찰과 유관기관 공무원,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상담사 등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팀이 적극 나서 정기적으로 긴급사례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정폭력 솔루션팀은 경찰 위주의 범죄 대응에서 다기관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피해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재발 방지 등 문제해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가해자인 남편으로부터 2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미루고 병원치료 조차 받지 못한 피해여성과 그 자녀에게 다각적인 도움을 지원해 주고자 지난 4월 7일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가정폭력 솔루션팀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임시보호소 연계, 비밀전학, 이혼진행관련 무료법률 상담소 연계, 생활비 지원, 취업 연계 등 피해가정에게 맞춤형 보호 지원을 해준바 있다.
사업실패로 전 재산을 탕진 후 살길이 막막한 가장이 술만 취하면 가족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피해여성이 이혼과 처벌은 원치 않고 있어 솔루션팀에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 및 병원비 지원과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생계비 등을 지원해준 바도 있다.
한편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건처리 유무를 떠나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신고를 못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신고 또는 고소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집 또는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경찰 신고 이후라도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 않을 경우는 형사입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상담 위탁치료를 받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찰 신고 외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으로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는데 이는 임시조치와 동일하게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행사 제한도 가능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과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폐쇄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대처가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방법 숙지는 물론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보호 지원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