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정연 연수 강연과 생각해 볼 몇 가지

【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통진당이 빠진 야당 참 재미난다. 여당이 영남당 비슷하게 놀고, 특정지역, 특정직업, 특정학교, 특정 계파 중심으로 돌아가니 야당도 마찬가지다. 대권예비주자, 지도부, 혁신까지 특정지역, 특정인 지지 사람들이다.

외연을 넓히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잇속과 잇권을 공고히하는 내치를하기 때문일 것이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됐다는 이야기와 같다.

부산사람 문재인과 약간 반대편에 선 부산사람 안철수, 그들과 같이 겨룰 부산사람 박원순 데리고 온 혁신교수 부산사람 조국, 강연하러 온 부산사람 이상돈까지. 전공이나 직업이 안철수를 빼고는 하나같이 법대 변호사들이다. 이게 뭐하는 모양새인지 모를 일이다. 예전 새누리를 육법당이라 했다.

새정연도 법당으로 변질되고 있다. 법대출신, 법대 교수, 변호사가 정치 잘한다는 보장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다. 법은 적으면 적을수록 개입안하면 안할 수록 세상은 잘 굴러간다. 제도보다 운용이다. 말보다 혁신적 실천이다.

(1)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역사로 흘려보내고 단점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계속되는 비상, 혁신의 실패
(3)국민대통합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보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패했다고 본다.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2012년 대선에서 미완의 과제였던 국민대통합을 위한 쇄신이 돼야 한다.

야당이 복지에 편중하면서 쓸데없이 무상복지 시비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선거에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당이 승리할 수는 없다.

새정치연합은 두 전직 대통령에 너무 묶여있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두 대통령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두분의 장점 뿐 아니라 그들의 단점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잘할 수 있고 집권 후에도 상황에 따라 정부를 유연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금처럼 총선이 주구장창 남았는데 어떻게 인적쇄신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회의감이 있다. 급하니까 (인적쇄신 얘기를 하면서) 묻어가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인적쇄신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논의해야 한다.

내부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한상진 전 대선평가위원장의 경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바 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름 석자 만으로 주목받고, 신뢰받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못하면 야당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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