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국 양돈 농가들에게 공급된 구제역 백신 효과 거의 없는 '물 백신'
(2)문제의 백신 폐기되기는 커녕 여전히 공급되고 있어
(3)앞으로도 3년을 더 써야 하게 이상한 계약 맺어...
(4)농림축산식품부 6월 18일, '물' 백신 사태에 대한 책임과 실패 인정
(5)농민과 국민 우롱한 엉터리 계약한 농림관료들 모두 처단해야
(6)무능, 엉터리, 농민 민원제기 무시, 관련자 경징계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 접종이 한창이지만, 백신 절반 정도가 문제의 물백신, '01 마니사'다. 불안한 농민들은 예방 접종 횟수를 늘리는 게 전부다.올해 수입된 구제역 백신은 국내 전체 돼지가 3번 맞을 수 있는 3천만 마리 분량이다.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 쓰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더 큰 문제는 이 '물'백신을 3년 정도 더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신 제조사 M사와의 계약을 보면, 한국 측은 오는 2018년까지 해마다 천만 마리 분량, 최소 백억 원 어치의 백신을 이 업체로부터 사와야 한다..
다른 업체 백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 계약이다.이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업체 백신은 아직도 수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장기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급 체계 개선책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구제역 ‘물백신’(효과 없는 백신)을 알아차리고도 정부가 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해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모두 32명의 공무원을 징계키로 했다.
그러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이번 감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감사를 했다”는 비판도 있다.
농식품부 구제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구제역 백신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 매칭률(예방율)이 매우 낮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백신 매칭률이 낮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O형 백신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총괄부처인 농식품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면서 양돈농가로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농식품부는 줄곧 백신 부작용은 없다고만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농가가 “백신을 다 맞췄다”고 항변해도 항체 형성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이는 맞아도 소용없는 물백신 탓이었다. 농식품부는 주 본부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27명은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