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도당위원장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현 노동자는 해당 안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 청주시 율량동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노인전문병원 간담회.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농성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전노조가 요구해 13일 오전 10시 청주시 율량동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에서 노조의 요구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충북도당위원장, 이광희 충북 도의원, 청주시의회 육미선 복지교육 위원장, 서지한 시의원, 박문희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원일 본부장, 김기현, 최은애씨 등과 권옥자 노인전문병원 전분회장외 20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박문희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서두에서 “노조 측의 요청으로 간담회를 마련했고 여러분의 건의를 충실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수탁기관을 빨리 찾아 66명의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해 줄 것과 입법조례에 고용승계 조항을 삽입해 만들어 줄 것 등 2가지를 요청했다”을 요구했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현재 100일째 시청 앞에서 농성중이고 노인전문병원 문제로 500일이 넘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여기 있는 노동자이며 사회약자인 이분들이 어려운 생계를 뒤로하고 투사가 돼 가고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옥자 노인전문병원 전분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 근무하고 싶은 것뿐이 없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우리들이 목소리를 낸 것에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 도당위원장인 노영민 국회의원은 “입법조례를 한다고 해도 법률 불소급 조항에 따라 여러분은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규채용 하는 사람들이 고용승계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병원들의 경영악화로 충북에 청주병원 만한 수탁기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청주병원과 협상이 잘 안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청주시장의 의지지만 3차 수탁 공모서에 여러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을 넣으면 충북에서는 수탁을 응할 만한 병원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입법조례에 미비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며 노동3권에 들어 있는 생존권은 모든 법률의 상위에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은 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청주시장이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해 3차 수탁기관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입법을 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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