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 문제점
(1)사고 대처 과정 해경의 부실한 대응
(2)인원타령, 예산타령...
(3)막대한 예산 들여 사줘도 기계사용방법 몰라
(4)떠넘기기, 책임안지기 만연화
(5)인허가 관리감독 전관예우 독점화
(6)범죄경영학적으로 잡혀갈 일 없으니 세월아 가라
이번 낚시배의 경우 해경
표류 예측시스템 -제기능 발휘하지 못했고,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신호가 끊어져도 이를 알지 못했다. 제주 해경이 한국해양조사원에 사고 선박 위치 자료를 요청한 건 지난 5일 밤 11시3분. 사고 발생 후 3시간 20분이나 지난 뒤였다.
그런데 해경도 이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해경은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오류 전에 출력한 자료를 자체 분석하지 못하면서 뒤늦게 해양조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쉽게 말해 우리 집에 좋은 복사기가 있는데, 사용방법을 몰라 다른 집에 복사를 요청한 꼴이다.
해경의 부실 대응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인, 일명 V-PASS 운영에서도 드러났다.신호가 끊겼는데도 다른 선장이 신고할 때까지 사고선박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V-PASS의 수동 기능만 작동할 뿐 배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면 자동으로 해경 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 조난신고 기능은 아예 빠져 있었다. 해경은 신고 오류가 많다는 이유로 이 기능을 뺀 채 어선에 보급했다. 핵심 기능을 뺀 엉터리 장비 보급에 2012년부터 340억 원을 썼다.
대형 해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경의 대응체계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국회
(1)국정조사, 국정감사 통해 선제 입법 도입을 못하고 있다.
(2)문제업체나 문제단체와 인연을 맺고 있다
(3)문제 다스릴 법안 국회 있지만 법률 의결 못하고 있어
일부 정신 나간 업체와 사용자들
(1)안전불감증 여전.
(2)구명장비 낡아 제 역할 못해
(3)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갑판에서 술판
(4)승객 음주를 막을 법적 근거 없어
(5)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명부환 손이 닿기 힘든 배 꼭대기에
(6)사용연한 지난 시설들 수두룩
(7)희생자 파악에 필수적인 승선자 명부 사본도 갖고 있지 않거나 속여
(8)구명조끼없거나 있더라도 선장 재량 -필요한 경우
◇이상한 자본주의?
(1)천민자본주의
(2)식민지본주의
(3)관료자본주의...
(4)부정부패 자본주의
(5)사법자본주의
(6)혼인동맹 자본주의
(7)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강상중은 '고민하는 힘'에서 나쓰메 소세키와 막스 베버가 살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걸쳐 살고 있는 지금의 ‘두 세기말’이 너무 닮았다고 말한다.
“19세기 말에 장기 불황과 내란 상태로 어지러웠던 유럽 여러 나라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몰려갔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만주 등지로 몰려갔습니다.” 이른바 ‘제국주의’의 출현이다.
지금은 어떤가요?
"국경을 넘어 ‘글로벌 머니’가 세계를 종횡무진 ‘배회’하고 있으며 그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상중은 막스 베버가 ‘금융 기생적 자본주의’를 “근대 자본주의의 ‘정통’ ”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야말로 좀 더 ‘선진적인’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한스 쿤드나니는 유럽이 “지정학적(geo-political) 딜레마에서 지경학적(geo-economic) 딜레마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1871년의 문제는 ‘지정학적 버전’이었지만 지금은 ‘경제 제국주의’라는 ‘지경학적 딜레마’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런 철학이라도 있으면 되지만, 한국은 정크 푸드같은 질낮은 이름 붙이기 곤란하고 이상한 자본주의가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