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대 2600억원대 수리부속품 10년 이상 쌓아놓아
(2)총 53만종에 달하는 수리부속품 미래 수요 예측 못했기 때문
(3)2009년 모두 퇴역해 전투기 무덤 미국의 사막에 방치된 무기(바이킹) 도입...
(4)2016년 국방 예산 39조 예상
(5)연일 터져 나오는 국방비리
(6)예비군 실제 지출 경비 평균 2만2190원, 1만 원 이상 자비 들여 훈련 참여
(7)지뢰부상병엔 자비 치료비 요구
(8)보수 정권의 무능한 애국, 열정 페이
국방부는 정확한 수요예측 모형을 오는 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
현재 우리 군의 수요예측 정확도는 73% 수준이며 2012년부터 장비별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형을 개발해 2018년에는 8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군의 수리부속품 수요예측 정확도는 2008년 29%에서 2009년 40%, 2011년 70%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이 보유한 무기부품(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7천만여 점, 11조원 가량이다. 미군의 경우 약 109조 규모의 수리부속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향토예비군법 제11조에 근거해 교통비 6000원과 식비 6000원 등을 훈련 보상비로 있지만, 지난해 국방부가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교통비 1만3210원, 식비 8980원으로 평균 2만2190원이다.
전국 187개 훈련장 중 국방부가 지급하는 6000원으로 이동 가능한 훈련장은 8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3km 이상 떨어져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훈련장은 42개소이고, 이곳에서 훈련받는 인원은 75만6382명에 달했다.
아직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어서 벌이가 없는 청년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페이’를 내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현실에 맞는 훈련 보상금을 책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
한편 국방부는 2016년 예산요구안에서 현재 1만2000원 수준인 훈련보상비를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동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 동원예비군 1일 보상비 7천원으로, 달랑 1천원 인상이 예상된다.
미국이 군인을 대우하는 것과 지뢰부상 당한 군인들에게 치료비 자비부담 요구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후진국"이다.
국방부가 뒤늦게 지뢰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 일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금일봉을 내놓았지만, 미국의 군인에 대한 예우 일화는 부럽다.
미국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 죽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 존경과 함께 예우를 해주고 있다.
최근 얼마 전 미국 항공기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보면 미국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항공기에 탄 한 미군 상사가 승무원에게 비행 동안 자신의 제복이 구겨지지 않게 옷장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 승무원이 규정을 들며 "옷장은 일등석 손님에게만 제공된다"고 하며 거부하는 것을 목격한 일등석 승객들이 승무원에게 반발하며 서로 이 군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나선 일이 있었다.
이 군인은 국민이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자신의 노력을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자신의 일등석 자리보다 값지다고 인정한 것을 평생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비록 한 명의 군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미국의 국민이 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우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