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과정 부적절 의혹 제기… 정확한 조사 통해 악성루머 차단 필요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청주시 모범운전자 면허 부당 추천에 대해 주장하는 측이 제시한 녹취록 및 자료들. 남윤모 기자ㅣ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최근 국토해양부의 택시 감차로 촉각이 곤두선 택시업계에 지난 2009년 4대가 배정된 모범택시 면허추천을 규정에 맞지 않게 했다는 의혹에 따른 루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지역 여론 순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시의 모범택시 신규 면허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대 증차 배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증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에 의하면 지난 2009년 8월 7일 청주시 공고 제2009-1051호를 통해 택시분야 25대 모범운전자 4대를 배정했다.

청주·청원 통합이전인 2009년 구)청주시는 흥덕구와 상당구로 나뉘어 있던 각 구별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에 2대씩의 신규 면허 추천권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모범운전자회는 추천에 들어갔으며 일부 임원들에 의해 신규 면허 추천과정에 전횡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모범택시 신규 면허 추천문제를 놓고 열렸던 조합 내 임원회의가 부당하다는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당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간부가 모범택시 면허 추천권을 둘러싸고 원칙을 주장하며 간부들과 갈등을 빚자 집행부는 간부를 곧바로 해임했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제시한 ‘사단법인 모범택시 운전자회 정관’에도 모범택시 신규면허 추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이부분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 지역 여론 순화를 위해 악성 루머를 조기 차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천 과정의 비사가 뒤 담화로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 민감한 택시 감차를 앞두고 지역 택시업계로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에는 모범운전자회의 신·구 갈등 끝에 감정대립이 법정으로 비화돼 양측의 해묵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며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6년이나 지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과 이를 공정히 처리하지 못한 양측을 비난하며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가 통보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6년이 지났지만 사문서 위조는 형법상 7년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지역택시업계의 여론을 순화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진정을 넣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의 총 택시대수는 4147대로 개인이 2541대, 법인이 1506대로 국토 해양부는 감차요인에서 정부는 청주시에 717대를 요구 했다.

하지만 청주·청원 통합으로 도농 복합지역으로 통합 청주시가 선정되면서 이보다 줄은 463대를 5년 이내에 감차해야 되는 난감하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정부의 감차 정책에 따라 청주시는 내년 택시 감차 예산 8억 원을 우선적으로 부기해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5년 연차적으로 463대에 대한 택시 감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중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1대당 약 1억1000만 원선에서 매매가격이 형성돼 양도·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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