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 남윤모 총괄 본부장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총괄 본부장 = 위민정치 (爲民政治), 여민동락 (與民同樂)은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정치며 궁극적으로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라는 의미다.

이와는 반대로 위선정치는 설명이 필요 없으며 위민(爲民)과 위선(僞善)의 경계가 현대 정치가 복잡해질수록 가려내기 힘들며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다.

위민정치를 하기에는 연속성이 없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대통령의 독재를 종식시키려 선택한 5년 단임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반면 지자체 단체장은 3선제, 국회의원을 포함한 도·시·군 의원 등 그 외에는 연임 제한이 없다.

선출직의 정점에 있는 국회의원과 도와 시의 중요 사항을 요하는 도(광역)의원과, 시·군의원 등은 연임이 제한 없이 죽을 때 까지 해도 된다.

우리 정치문화의 불공정 현상이며 이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국회의원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선거구 획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려는 국회의원들의 대리인들이 벌이는 시위와 농성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국회 내부로 옮겨간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는 이들 도의원이나 시·군 의원들이 머리띠 두르고 그들의 영역을 지켜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도는 필요에 따라서 개선할 여지가 있어야 하지만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의원들의 밥 그릇 깨지는 일에는 눈에 핏발을 세우거나 지역구에 공천권을 이용해 도·시·군 의원들을 동원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들의 입을 통해 목적을 말하고 있다.

정치를 자신들의 유·불리에만 이용하는 위선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불황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그동안 위민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들이 미래 경제를 예측해 국내의 경제력 증진과 불황 예방 대책을 준비해놓은 집권 세력이 전혀 없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을 가려 인기영합주의의 표몰이와 자당의 일꾼들을 더 많이 당선시켜 국정을 장악해 정치를 휘두를 일념만 눈에 띄고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된 졸속 정책의 책임을 후임에게 떠넘기는 위선정치(偽善政治)가 대통령 선거인 5년 주기로 불행하게 반복되고 있다.

가장 대표작인 케이스가 故김대중 대통령이 벌여 故노무현 대통령이 설거지한 전 국민을 상대로 노름판을 벌인 ‘바다이야기’가 대표적인 일이다.

또 MB가 저질러 놓은 4대강, 자원외교, 원전, 위성헐값 매각 등 MB의 747정책이 숫자로 나열돼 이뤄진 것이 없다는 현실을 이제야 뒤 늦게 백성들이 깨닫고 있다.

그렇다고 이시기에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이 국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해 국민을 위한 국정이 발전했다는 평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의 중대사는 의회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눈을 감아줘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

현재 MB 국정 수행의 잘 못을 주장하려는 여당에 비해 야당은 MB의 실정에 대해 가급적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與·野가 뒤 바뀌었다는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대통령 부정선거를 따지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MB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고 깃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타깃으로 몸통은 외면하고 깃털만 뽑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막이 오른 내년 4·12 국회의원 총선을 놓고 정치판은 與·野 가릴 것 없이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만도 못한 작위적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정치게임에 백성들의 눈가림용 메뉴로 물갈이론을 들고 나왔다.

이 물갈이론으로 여의도 정치가 개선된다면 좋겠지만 패거리 유·불리를 우선시하는 ‘그 나물에 그 밥인 물갈이론’을 화두로 던져놓고 與·野 할 것 없이 국민의 여론을 곁눈질하는 위선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위선 정치의 결말을 예상해 보자.

지금까지 물레방아처럼 돌아온 정치권의 구도는 공천 밥그릇 싸움, 이후 당내 분란, 공천 주도권이 확보되면 특정 계파 공천 학살, 그 다음 대권후보 추대 등 여기까지가 여당이다.

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보태 특정계파를 남겨놓고 공천 학살이후 내년 총선 선거 결과에 따른 당 비상대책위 구성,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대권후보 부각, 대권준비를 위해 분열됐던 야당통합, 대권후보 가시화 등이 앞으로 있을 정치구도다.

일 지켜보면 정치는 생물이 아니고 잘 짜인 각본을 들고 연기하는 경극배우들처럼 오로지 밥그릇 확보를 위해 위민정치를 가장한 국민을 속이는 위선정치가 언론과 여론을 이용해 온 나라를 불쏘시개처럼 헤집어 놓고 있다.

지금은 얄팍한 정치 술책의 계절이며 정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모략질과 흉계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 사법부는 불쏘시개를 활용한 정치권 불지피기애 분주하고 현란한 몸짓을 보이고 있다.

다람쥐 쳇 바퀴처럼 되풀이 되는 위선정치에 숙련된 국민들은 위선정치를 가려내고 이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