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하도급문화 조기정착...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 기여
총 87여 개소의 관급 및 민간사업장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 실태 전반에 대한 ‘2016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보상비 제외 총공사비 50억 원이상. 공동주택은 연면적 5000㎡동 이상, 개발면적 30억㎡이상의 택지개발,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하도급 직불제 이행,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용,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여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여부등이다.
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이행,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및 대금지급 적정성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반영여부, 하도급 계약내용 중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 포함여부 등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충북도는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대급지급 지연,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약관에 의한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유형과 문제점, 우수ㆍ수범사례, 제도 등 개선할 사항들을 점검한다.
특히, 하도급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져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