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최지예 수습기자 = 충북 영동군은 법질서 확립과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동군은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으로부터 29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림보호, 환경, 자동차, 도로안전, 하천관리, 조세 분야에 지명 받아 활동하고 있다.

군은 영동경찰서 수사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의 특별사법경찰팀의 지원을 받아 민생안정과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적기 활동을 위해 활동요령과 수사기법을 습득하고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안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달 25일 영동군청 재난상황실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주관으로 수사실무, 형사소송 관계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기적 교육과 수사지휘를 받아 특사경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행정지원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사각지대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특사경 제도를 운영해 올 한해 116건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27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군은 이달중 특별사법경찰 기획사업으로 연말연시 숙박·민박업소 일제조사와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군에 등록된 27개소의 숙박업과 87개소의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위법, 불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고 과징금, 행정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산림·식품·교통 등 한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 행정전문가로서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권을 발동,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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