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변창수, 도시건설 김현기 의원 발언

▲ 【충북·세종=청주일보】 5분발언에 나선 청주시의회 변창수, 김현기 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복지교육위원회 새누리당 변창수 (비례대표) 의원 - 청주복지재단의 나아갈 길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의원은 복지재단의 정체성과 4가지 문제점등에 대해 5분발언을 했다.

변의원은 ▲재단업부의 법위와 권한▲복지재단의 운영재원▲사무실위치▲공무원 출신 보기재단 이사장 선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재단업무에 대해 청주시의 하부기관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어 정체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복지재단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 조사 ․ 연구 ․ 정책개발 ․ 평가 ․ 교육, 각종 프로그램 및 업무메뉴얼 개발 보급,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고유 업무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수직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 ․ 지원․ 공존하는 수평적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잭단 운영재원에 대해 출범 당시 출연목표액이 100억이었으며 현재 80억 정도 출연금이 시 예산으로 지됐다.

2년 후면 목표액이 100억이 넘어가며 문제는 이후에 출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내년도에 복재재단 출연금을 금년 대비 1억 증액한 8억을 편성했다.

자생하려는 노력 없이 청주시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으로 재단 운영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복지재단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도 않고 설치여건도 되지 않아 설립초기부터 장애인단체에서 끊임없이 이전을 요청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전을 요구했으나 행정기관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대선배이면서 상급자였던 청주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재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적 또는 지시가 가능할지,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행될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든다.

청주시 복지행정 발전의 선도 기관으로서 민관 복지전달체계의 가교자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건설위원회 새누리당 김현기의원(가경·강서1동)-고속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김현기 의원은 고속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일찰 방식을 변경해 도시 건설을 기초로 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했다.

복대가경택지개발지구는 도심지 터미널을 현재의 부지로 이전 하면서 계획된 지역이며 청주IC, 서청주IC와 더불어 2019년 준공예정인 강서동 중부하이패스IC가 청주로 5만여 대의 차량이 진입하는 첫 관문 교차로다.

2개의 터미널을 이용하여 1일 4만 여명의 외지 방문객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불구하고 충북 최대의 유흥가와 모텔촌이 밀집되어 직지의 고향, 교육의 도시인 청주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터미널부지는 이 지역을 탈바꿈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히 터미널 부지를 고가 매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청주시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터미널부지 매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에서는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경제, 관광, 문화융성을 추구하는 도입시설을 계획해, 이와 같은 민간투자가 이루질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감독과 행정편의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는 곧 실시할 고속터미널부지 매각에 앞서 청주시 미래발전과 터미널 이용객인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또, 청주시시의회에 보고한 내년 1월 까지 지역발전과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적합한 매각추진이 어렵거나 불가능 하다면 청주시에서는 매각절차를 늦춰서라도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매각방법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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