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전세계가 부패라운드를 가열차게 추진해야 되겠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12월 중남미 최대 건설 회사 브라질 오데 브레히트 (Odebrecht) 그룹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12개 국가에 뇌물로 7억8천800만 달러를 뿌렸고 그 중 일부가 파나마로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두번 연속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 사상 최대규모의 부패사건은 실로 엄청나다.

재판 기록 중 최대 건설회사 오데 브레히트 (Odebrecht) 그룹의 전 임원이 검찰 증언에서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을 44번이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메르 대통령은 불법 선거자금 동원등 비리 혐의가 이처럼 수 없이 드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그의 정부운영이 몇달 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사대상인 페트로브라스 부정사건은 거의 200명의 정치인들이 수년 동안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사상최대 규모의 부패사건이다.

AP통신은 대형 건설회사 오데브레히트의 전 임원 클라우디우 멜리우 필리우가 증언한 무려 82쪽에 달하는 증언기록을 입수, 보도했다.

그의 증언대로 테메르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끌어 쓴 사실이 내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확인 될 경우 테메르는 대통령직에서 축출되고 의회가 후임자를 선출하게 된다.

멜리우 필리우는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부패사건과 연루된 기업인들 중 검찰의 유죄인정 형량협상에 서명한 기업인들 중의 하나로 테메르대통령, 중요 장관들, 대통령의 보좌관과 친한 후원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그는 이미 테메르에게 2014년 테메르의 부통령 관저에서 만나 합의한 끝에 불법대선자금으로 300만 달러를 헌금한 사실을 폭로, 테메르에 결정타를 날렸다. 당시 테메르는 부통령이자 브라질 PMDB당 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페트로브라스 석유회사를 비롯한 국영기업들과 대통령 선거자금과 관련된 뇌물 수수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과 정치인만도 약 1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5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테메르는 문제의 혐의에 대해 "허위 고발"이라고 비난했지만 여러가지 정황과 증언에 의해 테메르의 반대파들은 이미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300만달러의 뇌물 중 남은 일부는 현재 테메르의 비서실장인 엘리세우 파딜라를 비롯한 참모진에게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증언도 나와있다.

파딜라는 테메르의 뇌물수수 창구역할을 했으며 기타 테메르의 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참모진들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줄줄이 구속될 전망이어서 브라질 정계의 엄청난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브라질 대형 건설사의 뇌물 스캔들의 불똥이 콜롬비아 현직 대통령으로까지 튀었다. 엘 티엠포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검찰은 브라질 건설업체인 오데브레시가 제공한 100만 달러(11억5천만 원)가 20014년 재선에 도전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대선캠프로 유입돼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스토르 움베르토 마르티네스 검찰총장은 오데브레시가 오토 불라 불라 전 자유당 상원의원에게 뇌물로 준 460만 달러(52억7천만 원) 중 100만 달러가 산토스 대통령의 대선캠프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불라 전 상원의원은 지난달 뇌물수수와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됐다.

마르티네스 검찰총장은 "현재 불라 전 의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다. 불라 전 의원은 돈의 전달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증언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시 산토스 대통령의 대선캠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산토스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2010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반세기 넘게 계속된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의 내전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을 이끈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산토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선관위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오데브레시 스캔들과 관련한 모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내무부도 성명을 내 "증거 없이 단순한 증언만으로 모호한 의심을 해 평판에 훼손을 가하는 의혹 제기는 터무니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대선에서 우파 야권 후보로 산토스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던 오스카르 이반 술루아도 오데브레시가 제공한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웃 나라인 페루 검찰도 오데브레시로부터 고속도로 건설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오데브레시와 브라질 석유화학 회사 브라스켐이 부정부패 조장 혐의로 35억 달러(4조2천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두 회사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10여개 국에서 약 100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7억8천800만 달러(8천954억 원)의 뇌물을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중남미 국가들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파나마와 페루, 에콰도르 등은 오데브레시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재를 잇달아 내놓았다.

건설 회사 브라질 오데 브레히트 (Odebrecht) 그룹

회사를 설립 한 CEO 마르셀 오데 브레히트 (Marcelo Odebrecht)의 지도력 덕에 하에이 그룹의 규모와 매출은 10 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21 개국에 181,000 명의 직원이 있다. 이 회사는 카라카스 지하철 시스템을 확장하고 쿠바에 우체국 암보험 항구를 건설하며 아프리카에서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 계약을 맺었다.

브라질 대통령이 해외 여행을 떠났을 때, Odebrecht 경영진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측근에게 정기적 인 비품을 제공했다.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CR

국가 간에 부패 없는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

정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으로 부패를 없애고 국가 간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다자간 노력을 말한다.

부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세계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OECD가 주축이 되어 체결하였다.

부패라운드에 따르면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계약을 따기 위해 해외 당국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뇌물에 대해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에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협약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해 수주를 받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정부의 뇌물을 받는 관행 때문에 수주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주도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1977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1997년 5월 OECD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하여, 같은 해 11월 OECD를 동원하여 부패문제를 제기하고, 미주기구 23개 회원국의 반부패협약을 유도해냈다.

한국은 2000년 1월 4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ㆍ4조에 의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외뇌물의 제공이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면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뇌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경우 1천만 원, 법인의 경우 5억 원을 넘으면 뇌물액수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34개국이 부패라운드협약에 서명했고,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이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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