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결정 관행에서 지방정부로 결정권을 넘겨야”

▲ 【충북·세종=청주일보】 대선후보인 안희정 지사가 충북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갤럽조사 연구소 여론조사 지지율 22%를 넘어 세대교체론의 중심에 선 유력대선후보인 안희정 지사가 17일 오전 충북 오송첨단산업단지 방문에 이어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청대망론을 뛰어넘어 특권반칙 연고주위를 타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자치분권이 실행되고 중앙집권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잘이끌고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안보·외교전략을 중시하고 한미동맹전략을 강화하고 전 세계 우방들과의 외교관계들을 잘 이끌어가야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와 협치를 해야하며 안보·외교·통일 문제를 더 이상 정파적 논리로 끌고 가면 안된다”고 강조 했다.

안지사는 “헌법준수, 자치분권, 외교안보 중시의 정책을 펴 나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송방문에 대한 질문에서“산업구조 수종 갱신을 위해 관의 주도하에 진행됐던 산업발전을 패러다임을 변경해 산업종사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산업구조 혁신을 해야 한다”며“이명박정부가 4대강 에 막대한 자본을 썼지만 이제는 재래식 산업 구조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하며 따라서 오송첨단산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 형태를 만들어 낼 때라고 강조 했다.

세종역에 대해“세종역을 정치적논리로 보지 말고 경제 논리에 맞춰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이 주제를 정치가 아닌 경제논리에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타당성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충북발전 공약에 대해“선산이 이웃동네인 천안에 우리는 이웃이며 같은 권역인 충북에서 현재 진행형인 충북바이오밸리와 혁신도시는 중앙정부 책임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충북의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통해 중앙정부의 간섭이 아닌 자율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자치에 대해“현 지방자치는 프랜차이져 방식으로 지방자치가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대선후보인 안희정 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이어“시·도지사 고위 정책회의를 상설화 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국정의 정책을 협의하는 상설기구를 정례화 해서 현재 시·도지사가 대통령에 민원을 제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협치의 상대로 끌어올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우리는 헌법에 임기를 정해놓고 대통령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의회와 협치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고 의원내각제를 하는 모든 나라는 왕실과의 관계가 있으며 왕실은 국가의 상징으로 통치에 관여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대사 6명의 대통령이 의회를 압박해 총리인준을 했으나 이제는 총리및 행정부서의 장 임명에 의회와 합의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현재의 험법체계가 그렇고 헌법을 준수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정부의 조직과 많은 법을 바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대해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발전해야 하며 현재 헌재에서 관습법이 판결돼 청와대와 국회가 못 내려오고 있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세종시에 합류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서울은 경제, 대전은 과학기술, 대구는 패션디자인의 메카. 광주는 문화예술, 부산은 해양과 해운의 도시로, 특성에 맞는 각각의 도시로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정책과 재정을 책임지는 낡은 시대를 버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기획성을 존중해 자율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중재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소신을 발표 했다.

안지사는 이날 오후에 오창산업단지 셀트리온을 방문하는 것으로 충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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