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불행’- 미국 대통령 제퍼슨
‘위엄 있는 노예생활’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우리는 대통령에게 도저히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한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 -작가 존 스타인 벡
(1)대통령제 국가의 공화국 국가원수
(2)일본놈들이 만든 말
'통령(統領)'으로부터 비롯된 말로 청나라 후기에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 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이었다.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다. 일본에서는 '통령'이라는 말이 고대부터 쓰였는데,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으며, 군사적 수장이나 씨족의 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매우 흔하게 쓰였다.
근대 일본에서는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나 베네치아 공화국의 원수, 프랑스 제1공화국의 집정관 등 다른 나라의 직위를 설명하는 번역어로 '통령'을 이용하였다. 일본은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통령'이라는 용어에 "큰 대(大)" 자를 덧붙여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다.
최소한 186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일본국어대사전』에는 1852년에 출간된『막부 외국관계 문서지일(文書之一)』에서 '대통령'이란 낱말이 처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president'의 번역어로 1817년 '두인(頭人)'이라는 비칭(卑稱)의 성격을 띤 호칭을 사용한 이래, '총리(總理)', '국주(國主)', '추(酋)', '수사(首事), '추장(酋長)', '방장(邦長)', '백리새천덕[2]' 등의 용어를 쓴 바 있다. '통령'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1838년에 이미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1875년 경 출현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용어 모두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1870년에 이르러 '총통'이라는 용어를 이미 널리 쓰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에서는 'president'를 '총통(總統)'으로 번역하고, 타이완에서는 자국 국가 원수의 직함으로 '총통(總統)'을 계속 쓰고 있다.
한국 기록에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1881년 펴낸「일사집략(日槎集略)」이라는 수신사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 일본 신문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 뒤 1884년『승정원일기』에서도 고종이 미국의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문제다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만 막상 권좌에 오르고 나면 그 자리는 문제아의 자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했다. 그토록 꺼리던 미국을 찾아 친미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해명을 요구하자 나온 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기에 ‘권력은 칼’이라고 쓴 바 있다.
권력의 위세와 두려움, 그 양면성을 일찍이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도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덮치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다시는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어록을 남겼다. 그 역시 대통령 자리에 상당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안타깝게도 주어지는 책임과 압박감을 이겨낸 대통령이 우리에겐 한 명도 없다.
임기 말 지지도가 대통령 선거 당시 득표율을 웃돈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말해준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늘 초라했다.
현행 헌법 아래 첫 직선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서훈마저 박탈당하고 감옥에 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제 망국을 초래했다.
아들 문제로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과 측근들이 비리 문제로 구속되는 등 수모를 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격을 잃은 언행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친인척과 측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몰매를 맞았다.
우리에겐 왜 성공한 대통령이 없을까.
그 이유를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몰고 온 또 다른 축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이 뱉었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말이 법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말은 법 위에 있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낸 보충의견도 같은 맥락을 짚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문제가 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중된 권력구조’다.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은 과거 대통령의 과오를 불식할 정도로 잘 준비돼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들 중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까. 역시 ‘글쎄요’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