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보전한 선거비용 -각각 453억188만원, 466억6503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한다.
19대 '장미대선'은 장미 속에 가시 있듯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쩐의전쟁이다.
대선 후보 기탁금 -각자 후보당 총 3억원
예비후보로 등록 -기탁금 20% 6000만원
예비후보가 본 후보자 등록 기간(4월15~16일)에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등록 절차를 밟으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기탁금 60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펴낼 수 있다.
◆ 19대 대선 예비후보, 기탁금 6000만원 납부
◆ 손학규·박주선 기탁금 반환, 김진·안상수 국고귀속
중도 사퇴한 예비후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원내정당 경선 본선에 이름을 올린 뒤 패배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2가지 뿐이다. 자진 사퇴하면 원내·외, 무소속을 막론하고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당 기준은 공직선거법 57조(기탁금의 반환)에 명시돼있다.
대선 본선 레이스 완주 후보자 기탁금 반환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동일하다. 득표율 15%를 넘긴 후보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15% 사이인 후보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 미만인 후보자가 낸 기탁금 3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득표율 15%는 '마의 장벽'이다.
19대 대선에서 득표율 1~2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기탁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18대 대선 당시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뿐이다. 득표율 3위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지원 후보로 0.17%에 그쳤다.
◆ 1987년 직선제 부활, 대선 기탁금의 시작
대선 후보 기탁금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처음 등장했다. 기탁금의 목적은 후보자 난립과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자의 불성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비후보에게까지 기탁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대선부터다.
현행 대선 후보 기탁금은 총 3억원이지만 제13대 대선 당시 기탁금은 정당 추천 후보자 5000만원, 무소속 1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정당 소속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의 기탁금 차등은 198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폐기됐다.
제14대 대선 기탁금은 3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어 제15대 대선에서 기탁금 액수가 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액수는 17대 대선까지 이어졌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는 기탁금 액수를 3억원으로 조정했고 19대 대선에서도 동일한 액수를 기탁금으로 설정했다.
대선 예비후보 제도는 2004년 도입된 뒤 2007년 제17대 대선부터 적용됐다. 17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절차에는 기탁금 규정이 없었다.
예비후보 기탁금 제도가 없었던 17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자는 총 18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4명이 사퇴하거나 사망(1), 등록무효(23) 처리돼 최종 예비후보자 수는 152명으로 줄었지만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18대 대선부터 선관위는 본 후보자 등록 기탁금의 20%를 예비후보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예비후보자 수가 18명으로 줄었다. 이들 가운데 6명(사퇴 1, 등록무효 5)이 사퇴하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예비후보는 12명으로 기록됐고 6명이 본선 레이스를 완주했다.
다음은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기호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기호2 홍준표 자유한국당
기호3 안철수 국민의당
기호4 유승민 바른정당
기호5 심상정 정의당
기호6 조원진 새누리당
기호7 오영국 경제애국당
기호8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기호9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기호10 김선동 민중연합당
기호11 남재준 통일한국당
기호12 이경희 한국국민당
기호13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기호14 윤홍식 홍익당
기호15 김민찬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