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총선 열린우리당 152석 획득…2016 보수 박근혜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충북·세종=청주일보】지난해 12월 서울시청 일원에서 열린 탄핵 촛불시위에 운집한 국민들. 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지난 2004년 3월 12일 새천년 민주당에서 탈당해 47석의 여당으로 출발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은 그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탄핵여파로 152석의 성공을 거둬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다.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자유한국당전신) 대표가 주도하는 야당에서 193명의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해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가결돼 2004년 5월 헌재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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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약 47명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벌인 정치 도박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설도 있었지만 곧이어 벌어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2004년3월12일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당시 탄핵 주도세력이었던 한나라당 수뇌부는 정치적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이러니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등판해 당을 살려 냈으나 2016년 탄핵을 받아 당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제19대 대선은 어찌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다당제였던 정당 의석수와 비숫한 5당 양상을 똑 같이 보여주고 있다.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긴 152석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27석, 12석의 민주당, 9석의 민주노동당, 5석의 국민중심당 등 2017년 대선투표 당시와 같은 5당 체재로 구성돼 있었다.

결국 뿌리가 같았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합당을 하고 2007년 12월 대선을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정동영 후보를 내세워 치렀으나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패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장난기 어린 표정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현재 국회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홍의락 의원의 입당으로 비례 13석 지역구 107석 으로 총120석, 자유한국당은 비례17석, 지역구 89석, 총 106석이다.

바른정당은 지역구 20석, 정의당은 비례4석 지역구 2석 총6석으로 2004년 고 노무현 탄핵소추안 가결 후 총선이 끝난 정당들의 국회의석수와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9일 치른 제19대 대통령 선거 성적도 국회의원 의석수와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2위, 국민의당 안철수 3위, 바른정당 유승민 4위, 정의당 심상정 5위, 1석인 새누리당의 조원진 6위로 순위가 결정됐다.

지난 2004년 5월12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돼 열린우리당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총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리 참패해 열린우리당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주당은 근 10년만에 정권을 재창출해 탄핵의 고비마다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두번의 탄핵정국에서 두 번 모두 성공의 길을 걸은 민주당은 2004년 탄핵당시와 흡사한 5당체재의 정국운영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국운영에 따른 정계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3위를 기록한 국민의당은 집권한 민주당과의 차별을 보이지 못해 지역구인 호남에서의 패배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어 당의 정체성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향후 정국운영에서 정책이나 정치에서 뿌리가 같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또 외면을 받을 수 있어 당의 정체성이 불투명해 질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충청도 기반인 김종필 전 총리의 당인 자민련이 보수의 2중대에서 진보의 김대중 정부의 새천년민주당 연정을 끝으로 결국 당이 소멸돼 버린 역사가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에서의 업무 모습 김익환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창당한 20석의 바른정당은 낮은 지지도와 당의 정체성으로 인한 당의 존립이 불투명한 지경에 빠져 들고 있다.

반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10%대 지지율을 소망했으나 다소 낮은 지지율을 획득했지만 역대 선거에서 최다 지지를 얻어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참고로 2004년 탄핵과, 2016년 탄핵으로 보수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은 최대위기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었고 반면 민주당 계열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진보의 아이콘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2016년 보수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해 탄핵 수혜를 많이 받은 당으로 분석되고 있다.

2번의 탄핵이 진행된 현시점에서의 분석으로 보면  보수는 위기에 빠지고 진보는 정국 반전이 일어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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