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문 "5대 비리관련자(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제외"

현재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낙연, 장하성, 강경화 등이다.
'인선'이라는 첫 번째 공약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와대 비서실 참모는 개혁의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짜겠다면서도 "내각쪽은 총리부터 시작해 이른바 대탕평, 국민통합쪽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촛불민심"이라며 "대한민국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말하는 적폐 인물은 '최순실게이트'를 만들어낸 "반칙, 특권, 불공정, 부정의 행태"에 동참했거나 방관하면서 암묵적으로 동조한 인물들이다.

'대탕평'을 언급했지만 인사기준을 보면 쉽게 새 정부 고위직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였다.

◆문재인정부 고위직 되기 '하늘에 별따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위공직자 선발 기준으로 '5대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원칙을 내세웠다.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다.

병역 면탈은 병역 기피,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체중조절, 정신질환 행세 등 속임수를 쓴 행위를 말한다. 과거엔 고액 자산가, 고위직 공무원 자신이나 자녀들의 병역 면제나 복무기간 감축을 위한 병역면탈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세금탈루, 교수나 공직자들의 논문 표절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많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5대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기준에 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무원단은 3급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차관급이상이다. 여기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도 포함된다.

문 후보는 또 노무현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복원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의 투명성과 함께 책임성을 부과시키겠다는 의미다.

◆견제 받는 인사권 =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후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된다. 문 후보는 국가청렴위를 만들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 역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국가청렴위를 만들어 사각지대에 있는 공직자 감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정도는 눈감고 넘어가 달라는 뜻인지 먼저 잘못을 이야기 하고 나왔다. ‘셀프 인정’으로 검증 공세의 예봉을 피해가려는 의도도 읽힌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능력으로 검증받겠다는 자세, 뭔가 다르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일단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인사 청문에서 자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은 중대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였다.

김대중정부 시절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 이명박정부 때 박은경 환경·신재민 문화체육관광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 항목에 위장전입이 들어 있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들 중엔 억울한 사람도 있다.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된 뒤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이 공직자 5대 비리로 꼽힌다. 시대 변화, 과거 관행 등을 이유로 검증 잣대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병역비리, 부동산투기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죄’로 남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문재인정부 초대 각료 인사 청문회 막이 오른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서둘러 출범한 정부라 미처 챙겨보지 못한 구석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보이며 연이은 파격 인사로 바람몰이 중이다.

인사청문에서 어설프게 정치공세 흉내 내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게 인사청문회 존재 이유다.
미국은 1년 정도 보는 항목만도 200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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