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속으론 간보기
(3)기대가 낮아야 실망도 낮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관련 부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통신업계는 기본료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9일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한 때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까지 가한 뒤에 나온 공개 통첩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에도 나서기로 했다.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공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 아래 국정기획위가 직접 나서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업계는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에 여전히 난색이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천억 원인데, 월 만천 원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되면 영업이익의 두 배가 넘는 7조9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일어난다는 게 통신사 쪽 주장이다.
또 가입자가 가장 많은 4G 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없고, 시장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본료 항목이 있는 2G와 3G 요금제만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가 2G와 3G 가입자로 제한될 경우 대상자가 적어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 공약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