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도덕성과 정책 -국민수준보다 못한 하향평준화

'흠결 인사' 강행해 '고난 자초'
대통령의 좋은 이미지와 능력 지지도를 흠있는 자들 흠가리는 데 사용할까?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본인은 부인) 등 여러 흠결이 드러난 강 후보자를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일반론의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덕 기준의 일반화의 오류다.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지는 덮어두고라도 고위 공직자와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을 등치(等値)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종착점은 보통 사람보다 높아야 할 고위 공직자의 도덕 수준의 하향 평준화다.

작은 조직에서도 저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저런 자들을 사용하려고 했으면 저들보다 죄가 없이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잘못된 전과 전력으로 우는 사람들을 사면 복권하고, 그들의 수사기록을 모두 없애주고 감방을 비웠어야 했다.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 후보자의 흠결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은 헛심만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후보자의 흠결은 다른 정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촛불혁명 적폐청산을 외친 문재인정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흠결이다. 바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이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도덕적임을 자부한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 역시 역대 어느 정부의 고위 공직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힘은 도덕성이 돼야 한다.

그러나 드러난 진실은 정반대다. 강 후보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11일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내정자의 음주운전, 위장 전입 사실을 ‘셀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성은 허울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히 5대 비리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일반화의 오류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다.
논쟁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말한다. 우리는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즐겨 하는데, 이 말처럼 위험한 말도 없다. 하나를 보아 열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를 가리켜 범주화된 지각(categorical perception)의 오류라 한다.

범주화된 지각은 매우 비합리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주화된 지각의 오류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이며, 이와 유사한 논리학적 개념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오류가 인종 간에 일어나면 인종적 편견이 되고 지방 간에 발생하면 지방적 편견이 되는데, 일단 편견이 확고하게 고정되면 그 편견을 타파할 수 있는 행위를 보아도 눈감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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