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제3차(2016~2020년) 독도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예산이 2017년부터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 -2016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제3차 독도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확정됐다”

2015년 12월 기본계획 확정 이후 18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기관협의회, 독도실무위원회 및 이용위원 등의 단계를 거쳐 2016년 4월 15일 실행계획이 확정될때까지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이 2017년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기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독도 예산은 이미 2014년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 총리가 국회에서 사과한 과거를 잊었다. 독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일본정부 눈치보기다.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8월 15일 국회 외통위 독도방문과 일본의 방위백서 망언이 터지자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부 최종안에는 2017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반영되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서 예산 미반영을 의결한 만큼 지금처럼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도 매년 불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독도가 홍길동이라도 되는 것이냐?”
“정부는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방파제 건설과 독도입도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일본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독도밀약설

50년 전 1965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당시 한일회담에서도 독도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KBS 1TV ‘시사기획 창’이 독도를 둘러싼 ‘독도 밀약설’과 한일회담 교섭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1965년, 한일 두 나라가 꽉 막힌 한일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독도를 둘러싸고 은밀한 약속을 맺었다는 골자의 ‘독도 밀약설’이 있다. 김종필 전 총리의 형인 故김종락 씨와, 요미우리 신문의 서울특파원이었던 故시마모토 겐로의 생전 증언 등을 바탕으로 ‘독도밀약’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밀약에서 합의했다는 핵심 내용 두 가지는 첫째로 ‘한일 두 나라가 각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 둘째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 밀약설과 관련해 증언이 아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독도밀약은 일종의 ‘설’ 또는 ‘야사’로 여겨지고 있다.

한일 두 나라 정부도 밀약은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믿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KBS 1TV ‘시사기획 창’이 각종 사료를 토대로 ‘독도 밀약설’의 실체를 추적한 ‘시사기획 창’은 2015년 4월 21일 밤 10시 방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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