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 법률문제 주민과 함께 고민, 종합적 행정·법률 상담

▲ 【충북·세종=청주일보】지난 21일 양강면에서 무료법률상담 중인 박정훈 변호사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운영중인‘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이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바쁜 생업,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 여건으로 등으로 법률전문가를 접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 현직 변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법률고충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2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무료법률상담실’은 각종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고충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용산면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읍면을 순회,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열며 군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 우성의 박정훈 변호사와 지난달 위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윤성근 공익법무관이 민사·형사·행정쟁송 사건에 관한 법률문제와 법률해석, 생활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주민과 함께 고민하며 상담했다.

올해에만 20명의 주민이 20건의 법률문제를 상담 받았다.

상담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담 분야로는 생활민원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이어 민사소송과 법률해석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군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는 이 상담실을 운영해 군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군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특히, 군은 영동세무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종합적인 행정·법률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속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상담을 받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군은 무료 법률 상담실 외에도 대면상담과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군 홈페이지 ‘법률상담 코너’를 상시 운영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은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법률 고충을 부담없이 무료로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시름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있다”면서 “모든 군민이 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고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월 1회,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용화면(7월) △학산면(8월) △양산면(9월) △심천면(10월) △영동읍(11월) △용산면(12월)을 찾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