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매립장 20대 17대 기권 1표로 노지형 확정
2년여 논란 끝에 문턱 넘어 매립방식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결정

청주시의회 2차 제29회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총 38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초점인 청주시 제2생활쓰레기 매립장 매립방식을 ‘노지형’으로 확정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 외 총 13명의 의원(김용규, 유재곤, 서지한, 김성택, 김기동, 변종오, 최충진, 이재길, 남일현, 하재성, 김은숙)이 발의했다.

안건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매립장 예산인 64억 6666만 7000원과 세입예산 17억 7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비 46억 9066만 7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황의장은 의회 규칙 제5장 47조 2항에 따라 의장의 직권으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지한 의원과 김용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반기에 청주시 CI처리와 같이 기명을 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명과 무기명투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수에 표결에 따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0명이 무기명 찬성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8명이 기명 찬성을 해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본회의장 무기명 전자 표결로 진행된 투표 결과 총 38명 중 20여명이 수정안을 반대하고 17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예결위 원안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예결위에서 부결시킬 수 있었던 안을 본회의까지 끌고 와 숫자 대결에서 패배하자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예결위에서 무기명을 주장한 자당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어 무소속 안흥수 의원의 분발을 내심 기대했으나 예상이 빗나가자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이 진행된 결과에 따라 기권 1표가 누군지에 대한 의문도 부상되고 있으며 향후 있을 청주시의회 의정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집행부는 노지형 확정 이후 국비보조 부처인 환경부에 설계와 예산 변경 등 행정적인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또, 특혜를 주장하며 노지형을 반대했던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4개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날 농업정책위 이완복 의원은 장모상인데도 출근을 해 표결에 참가했으며, 지난 11일 황영호 의장은 모친상임에도 의회 진행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많은 지역주민에게 회자됐다.

시민단체는 “매립장 예산이 집행되면 현재까지 진행됐던 매립장 진행과정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특혜 부분과 행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의회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예산 부활 처리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다음은 시민단체 성명 전문이다.

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 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 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 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충북청주 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 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 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