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적폐와 실패 이유

▲ 【충북·세종=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무었인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문제는 분배와 소득의 불균형이다. 노사간 불균형 분배. 갑 을 간에 불공평한 분배 이며 계층 간에 소득 불균형에 대한 이해의 충돌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가 바로 경제라는 분야에 속 한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을 제외한 중요한 요소이자 삶에 근원이다.

따라서 역대 정권도 이 경제정책 수행과 개혁여부 평가에 따라 성공한 정권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 한다.

훌륭한 정치인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대정치에 평가는 경제문제가 바로미터이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 의 핵심문제는 “분배의 불균형” 이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보면 문제점 에 대한 진단은 그런대로 잘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을 보면 실망스럽다 박대통령은 경제4대 개혁을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질타를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경제정책을 개혁 한다고 4대 정책을 내놓고 국회에 승인 하라고 연일 강공 드라이브 걸었다.

과연 이번 정책이 개혁일까? 개악일까?
야당이나 노동자 들은 개악 이라고 한다 왜 이렇게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여당 과 야당이 다르게 해석할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의 문제점 파악 의 오류는 경제성장에만 올린 한 나머지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 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배 의 불균형"이 문제이다.

노사간 불균형. 갑 을 간에 불공평한 분배 이며 계층 간에 이해의 충돌을 서민, 노동자 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잘못된 진단과 대책을 내는 오류를 범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러한 대책 오류에는 뒤에 전경유착 이라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 적폐가 불러온 범법적인 사실이다.

비정규직 의 문제로는 IMF 이후 어렵고 진흙탕 속에 빠진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도입한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회적 어젠다로 발전 했다는 문제 의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아래 방치했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 시키는 도화선이 됐고 우리나라 경제는 양극화 문제라는 또 하나의 이슈가 경제의 암 덩어리로 변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드높였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넘어간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과 공평한 분배방침으로 불법노동행위 청산과 갑을관계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수십 년간의 전경유착 전리품으로 개혁 불가능한 성역을 이제 손보려 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개혁과정을 정치보복이라는 허구와 20% 정도의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등 뒤에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들에 이론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 절대다수의 의견과 희망 아님을 상기하기 바라며 이 적폐를 고치기위해 집권 5년이라는 시간에 복잡 다양한 경제정책을 개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너무나 심각 하다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 어쩌면 제1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하여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든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향후 2020년 까지 전체 노동 시장의 80% 정도가 비정규직 또는 단순알바 로 채워질 것이 추세고 현실이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중 이라는 것을 정부나 관련기관 기업이 관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고의 학력의 소지자가 수익 과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그들의 삶이 보장되겠으며 또한 이들이 갖는 국가관이 얼마나 단단할까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 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21세기 우리나라 국정에 어쩌면 제1순위 과제로 또는 사회문제 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라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목표를 잡고 매년 줄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이나 정부조직에서 적어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2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에서 필자는 과거 대기업 생산현장 에 근무한 경험자로 제품 의 생산 원가 중에서 인건비가 15% 이하인 기업집단 은 대부분 비정규직 채용으로 절반의 인건비로 인건비 착취하는 기업으로 보인다.

또한 인건비 지출이 15% 이상 이면서 기업 마진이 10% 이상인 기업은 협력업체 의 납품가격을 착취하고 갑질한 기업으로 자신들만의 주머니만 채운 기업이다.

우선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의 싼 인건비 로 이익률 이 높다고 만족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기업의 미래를 생각 할 때 고품질 고생산성 향상으로 일류회사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실 예로 “삼성전자 나 현대자동차 그룹 의 엄청난 이윤 뒤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와 협력업체 의 희생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관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와 같은 노동정책 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향후 국가적 노사분규 의 제1과제 로 발전될 가능성과 국가 의 혼란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불균형 문제는 자유 민주주위 국가에서의 개인 간 에 소득차이 나 경제적 능력의 불균형 이란 나라님도 못 막는 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 오듯이 이 불균형 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가진자 와 못가진자 와 의 삶의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다.

예를 들면 갑 과 을 의 관계개선,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 학력별 차별대우 개선. 등이 21세기 이사회의 고쳐야할 문제이다.

규제개혁 부문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또한번 심사숙고와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향상으로 패러다임으로 바뀔 시점이다.

노동개혁 부문은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화하고 처리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정치이다.

다수의 서민에 주머니가 얄을 수록 내수경제 는 절대적으로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소수의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장경제에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공평분배 의 문제
- 대기업 과 중소기업가의 납품 불공정 문제 법적. 제도를 정부가 강제적 해결 방안강구 필요.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고용원 의 20% 이내의 비정규직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 최저 임금을 최대한 인상하여 비정규직 활용이 인건비 절감에 효과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정규직 인건비의 80% 이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 법과 원칙이 바로서면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 대책
- APT가격 정상화 방안 : APT 가격에 대해서 정부대책 은 너무 조급증에 사로잡혀 대책이란 내용을 상세히 드려다 보면 치료에 처방전이 잘못됐다.
* 정부 투기금지대책 보다는 수도권이나 기타 투기 지역에 정부주도의 다양한 임대 APT 지어 공급하는 것이 답이다.

특히 재개발 APT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매입하거나 현재도 시행중인 재개발 환수 이익금을 토지로 밭아 임대APT를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특히 강남지역 재개발지역).

서민도 주거에 지역 선택권이 있음을 정책권자들은 상기하기 바란다.

일반 서민이 주거문제 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세계에서 임대주택 제도가 가장 발전된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하여 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의식구조도 바뀌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문재인 정부에 권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적폐는 가진 자(금력&권력) 들이 음지에서 행해진 일은 청산해야 될 과제이다.

적폐는 조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국민들이 보여준 저력(촛불민심) 과 역량을 거울삼아 새나라 들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초심을 되돌아보는 신중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슴깊이 새겨야 하며 다시금 박근해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살펴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법 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곧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는 정치임을 실행하고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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