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 도교육청은 증설
(3)특수교사 90% 수준까지 높여
(4)예비장애인인 정상인들이 장애인 편견 없애야
2022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2곳(1250학급)이 새로 만들어진다.현재 67% 정도에 불과한 특수학교 교사 배치율도 90%까지 높아진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사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는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설립 등으로 1조6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174곳(1만325학급)의 특수학교(특수학급) 수를 2022년까지 22곳(1250학급) 신·증설해 모두 196곳(1만1575학급)으로 늘릴 예정이다.
당장 내년에 특수학교 3곳이 개교하며 지역별로 1~3곳이 순차로 문을 연다. 교육부는 특수학교(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설립이 쉽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특수교사 양성 대학 가운데 부속학교가 있는 8곳과 병원 내 특수학교도 짓기로 했다.
유아단계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 설립도 추진된다. 통합유치원은 유치원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협력 교수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학교(학급) 확대에 따라 2017년 현재 67.2% 수준의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내년에 필요한 특수교사 1173명은 임용을 앞두고 있다.
또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의 71%가 배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이 강화된다.
시각·청각 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도 현재 42곳에서 2022년 50곳으로 확대된다. 의료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와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지원전담팀'도 2022년까지 50팀 이상이 운영된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1기(技)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이 현재 40곳에서 80곳으로 늘어나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해 시범 운영하는 '정다운학교'도 2022년까지 85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는 2022년까지 139곳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진로전담교사도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화통역사와 점역사 등 전문도우미 수도 현재 140명에서 2022년 200명까지 늘리고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6곳)도 운영키로 했다.
그 동안 특수교사 배치율이 67%에 불과하고 지역주민 반대 등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교사의 연차 증원과 함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마련하는 등 발전적인 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가 특수교육이 사회적 책무이자 장애인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신설 토론회장에서 장애학생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반대 주민들에게 호소한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청소년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지속해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되도록 주민복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이나, 세종시처럼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교육부도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1과·1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