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적폐 청산’ 수사 장기화 문제점 지적
(1)검사 80명 5개월 매달린 적폐수사 11월말까지 끝내려다 올해말까지
(2)내부서도 피로감 호소
(3)본연의 임무 종사하기 기대, “파견검사들 12월 중순부터 복귀"
(4)내년엔 민생 수사에 집중
(5)특활비 등 진행상황 판단 필요
(6)MB 관련 수사 새해초까지 이어질듯
(7)피의자 영장 기각 등 악재 여권의 반발 등 변수 많아
(8)연내 종결 회의적 시각
(9)내년도 월드컵, 올림픽, 지방선거, 개헌 등 고려
거침없던 6개월의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됐나? 중요범죄자가 구속됐나?
국민은 아리송하다.
“국민들만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도 피로감이 쌓였다”며 “검찰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그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수사는 본 적이 없다”며 “국정원에서 의뢰를 받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문 총장의 작심 발언 검찰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청와대와 국정원 중심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내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의 ‘데드라인’을 정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가피하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우수 검사들을 차출해 적폐 청산 수사에 투입하면서 누적된 조직 내부 불만도 문 총장 발언 배경 중 하나다.
문 총장은 “수사에 한시적으로 파견됐던 검사들을 이달 중순부터 수사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원 소속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문 총장 말씀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사팀에서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든지 시한을 박아놓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이 국내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될 정치 싸움에 검찰은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적폐 청산 수사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정 농단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문 총장은 이처럼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 공방에 휘말리면 향후 검찰 개혁 논의 등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선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초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