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행...국유림 대부료 일시 납부 가능, 7일 이내 민원 처리 등
산림청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특히, 지난해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