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년 5월 시행...국유림 대부료 일시 납부 가능, 7일 이내 민원 처리 등 김종기l승인2017.12.0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내년부터 20만 원 이하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할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특히, 지난해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기  ms5618@hanmail.net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기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원약관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청주일보 | 등록번호 : 충북아00152 | 최초 발행연월일 : 2009년 3월 30일 | 발행인 : 박서은 | 등록연월일 : 2015년 2월 23일(법인전환)
편집인 : 박서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윤모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0번길 6-1 시사 B/D | 전화번호 : 043-232-0505 | 대표 메일 : news8419@hanmail.net
청주일보의 기사를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17 청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