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사립의 문제

(1)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 좋을때만 해쳐먹고 문닫고 폐교에 빠른 사립
(2)교육은 국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
(3)사립은 없애거나 순치해야 사립학교 폭력, 폐교, 해고 등 제멋대로
(4)4년제 대학 누적 적립금 8조82억
(5)정부도 공교육을 지나치게 사립에 의존
(6)사립학교법 다시 손보자

폐교를 논의 중인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교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이대로라면 신학기부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과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지난주 교장을 제외한 교원 전원 13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해고일자는 은혜초가 예고했던 폐교일인 2월말이다. 교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용이 종료되는 계약직이므로 해고예고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측에 있으므로 교육청은 관여할 수 없다.

복수의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은혜초 관계자들과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더기 해고에 교육청도 속수무책인 셈이다.

교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신학기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학사 관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단 폐교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교 측은 교육청, 학부모들과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

은혜초는 지난달 말 이후 또 한 번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신청을 하며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 속행, 조속한 폐교 인가 등을 요구했다. 사립학교가 폐교하는 경우 교육당국은 인근 공·사립초등학교에 해고된 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수는 2015년 145개교에 비해 1개교가 줄었으며 누적 적립금도 2015년 8조753억원에 비해 653억원이 줄어든 8조8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 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교는 18곳으로 이들 대학교가 보유한 누적 적립금 합계는 4조7967억원에 달해 전체 144개교가 보유하고 있는 누적 적립금의 59.9%를 이들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적립금 보유 상위 5개 대학교는 홍익대 7429억8339만원, 이화여자대학교 6736억6359만원, 연세대학교 5307억2246만원, 고려대학교 3568억5509만원, 수원대학교 3510억6918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교의 적립금 재원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기타 재원'의 비율이 31.8%에 달했다.

적립액의 28.5%인 2759억원은 기부금에서 적립된 것으로, 2016년 4년제 사립 대학교 전체가 받았던 기부금 총액이 4161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기부금의 66% 이상이 적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 중 쓴 적립액보다 쌓은 정립액이 많은 대학은 73개 대학교였다.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한 대학교는 홍익대로, 기존 적립금에서 10억3806만을 사용했지만 267억6893만원을 적립해 결과적으로는 257억여원을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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