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육은 없고 사육+오락가락대책만
(3)고민없는 설익은 정책 추진→ 반발→ 유예 →반복되는 ‘일방통행’
(4)교육부무용론 부른 섣부른 무능정책
(5)교육부 없는 선진국 많다.
교육부의 갈팡질팡 행보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교육부 정책은 ‘불쑥 정책’ 아니면 ‘슬그머니 정책’이다.
여권도 교육부의 잇단 헛발질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이 탁상행정의 표본”
(1)2017년 8월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 준비 덜 된 상태에서 정책 밀어붙이다 자초
(2)2014년부터 찬반 논란 거쳐 마련한 초등 한자 표기 정책 올 들어 폐기
(3)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 원점 재검토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정책은 없다
한국처럼 교육권력과 이상한 교육열로 돈과 권력 명예를 거머쥐는 나라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당사자 간 협의가 긴요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모두가 관료의 일방통행식이다.
학부모 의견 수렴은커녕 부처·당정 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정책을 휴지로 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아니면 말고 식 실험 대상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비전이나 철학은 물론 정책 추진의 기본전략조차 없다.교육개혁처럼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한 뒤 정교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다.
‘김상곤 교육부’의 깊은 반성과 분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