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제36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는 지난달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의원들은 일제히 소방의 총책임자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장선배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홍창의원 등은 집행부 질의를 통해 나머지 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제천 화재 참사에 따른 충북도의 미홉한 대책과 역할에 대해 일제히 이시종 도지사에게 여야 구분 없이 질타를 쏟아냈다. 

충북도 교육청은 과학고 축사, J여고 급식문제, 수련원문제, 교육장 선거법 위반 발언등이 나와 김병우 교육감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충청북도 - 제천 화재 참사, 청주공항 MRO실패 집중 추궁

▲민주당 장선배 의원은 대 집행부 질문에서 제천화재 참사에 대한 소방정책과 현행소방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제천 다중이용 시설과 대형화재 발생 대응 절차 및 소방인력 장비운용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층북도 다중이용 시설은 총 5103개소로 목욕장업 51개, 영화상영관 14개, 유흥주점 837개, 노래연습장 1205개, 산후조리원 17개, 기타 2979개라고 했다.

참사이후 목욕장 및 찜질방 일제 점검에서 12개반 44명을 편성해 점검결과 양호 48개소, 불량 67개소에 대해서는 총 74건에 대해 시정명령 60건, 기간 통보 9개, 과태료 5건을 처리했디고 밝혔다.

이지사는 대안으로 신형소방장비 개발 확대 배정, 특별조사 전담조직 신설, 통합 소방본부 통합배치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를 강화하며 소방재난 안전망 체계현대화 사업 추진을 들었다.

▲자유한국당 윤홍창의원 충북도 MRO사업 감사원 감사에 대해 경자청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는 등 충북도가 감사원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질문과 제천 화재에서 소방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충북도의 불합리한 처신과 향후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했다.

윤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처분결과에 대해 경자청이 조목조목 들어 반박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이지사는 경자청에서 일부 언론에서 과장 보도 한 것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해서 이지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오보가 난 부분을 해명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충청북도와 경자청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며 MRO 사업은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어 제천참사의 보상에 대해 부산 신창동 사격장 사고와 같이 충북도가 조례를 재정해 지원해 주고 제천시민을 위해 제천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방인력 부족에 대해 이지사는 행안부 기준인력 2074명에 못 미치는 충북도 정원은 1765명이며 약 309명이 부족하고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265명을 증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5분발언은 자유한국당 엄재창 의원, 임회무 의원, 박우양의원, 임순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 등이 각각 발언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임순묵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시종지사가 국제 행사 및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줄여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보충이 됐다면 일선에 있는 소방본부장, 소방 상황실장, 제천소방서장 등이 직위해재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번 참사에 쟁점화 된 사항으로 부족한 현장 활동 인력과 전국최하위 수준의 소방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작동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시종 지사의 책임이라고 강조 했다.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인 임회무 의원은 이시종 도지사의 시군 순방계획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충북도정을 홍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이 법을 악용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도지사 순방을 선거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소통특보 논란과 행적구 자치행정과에 인권팀을 신설해 6급 상당의 인권보호관을 채용한 것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도지사의 과오로 청주공항 MRO사업실패, 이란2조원 투자 실패, 충주 에어로폴리스 사업실패, 소통특보 임명등 인사 실패, 제천화재 체계적 대응 실패 등을 들었다.

이어 불합리한 충북도 사무처장과 충북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의 임기연장 등을 들었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감과 철학이 맞지 않는 공직자에 대한 핍박, 소통으로 가장한 교육감의 보여주기 식 소통, 일방통행적인 편통 행동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박우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라는 제목으로 충북도가 4차 산업을 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엄재창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버려진 단양군의 3만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단양소방서의 통계로 한 해 동안 관내에서 25명의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 했으며 40~60분 거리의 제천이나 원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도중 단 1명난 목숨을 건지고 2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단양군은 천혜의 관광지역으로 소백산 철죽제를 비롯한 각종축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그리고 패러글라이딩과 레프팅 등으로 매년 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소개했다.

만약 단양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제천이나 원주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면 충북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2015년 기준 177억 원의 적자로 경영상이 어렵지만 단양군이 재정자립도 9.5%로 의료시설이 있다 해도 운영비 부담이 어려워 관련법을 개정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시종 지사와 관계자들이 타시도와 협력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 - 과학고 축사, 수련원 개인정보 유출, 급식파문, 교육장 선거법위반 발언
무소속 김학철의원은 과학고 축사 난립 문제와 J여고 부실급식 관련 문제, 학생수련원 비공개 객실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개인정보 유출 등 부적적한 행위, 일부 교육장 및 교육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김학철 의원은 자신도 바르게 알려지지 않은 언행으로 당에서 제명을 받았고 상임의원장직을 내려놓았으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불요불급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교육장에 대해서 후사 처리가 없으면 모두 김병우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일부시민 단체가 김병우 교육감을 사법처리를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사법 처리에 의해 밝혀 질 것이라고 김학철 의원이 폭로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과학고 축사허가 현황은 교육환경 1km이내 허가 5개, 11개가 착공중이며, 15개가 사용승인이 났으며 총 31개라고 밝혔다.

축사 허가 시기는 201년 까지 14개, 2016년 6개 지난해 11개가 났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자로 청주 지방법원에 축사 건축주 17명, 축사 18동에 대해 착공, 공사중지, 입식금지 가처분을 혼용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학생 86명이 법정대리인 학부모와 함께 청주시장, 상당구청장, 가덕면장, 남일면장을 대상으로 총21필지 학교 경계부터 500m이내에 들어간 축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주시의 축산 조례에는 단재 연수원 직선반경 1000m이내 축사 설치 제한범위를 정확하게 법리 적용해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공부상 돼 있는 단재교육원 정문 200m안에 4개의 축사가 있으며 청주교육 지원청에서 축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공문을 무의식적으로 내려 보낸 행위도 후차에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김교육감은 과학고 축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해결을 위해 우선 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두 노력해 본 이후에 최종적으로 학교 이전도 검토해 보겠지만 예산수반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답변했다.

또, J여고 부실급식은 학교급식관리 부 적정, 학교급식비 집행 소홀 등을 물어 영양사는 정직 2개월, 교장과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은 경고에 처했다고 답변했다.

징계는 파업의 쟁위 행위에 대해 노동법에 보호를 받지만 부실급식에 대한 부분이며 차후로 아이들 급식권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학교의 식재료 검수 및 식단관리 강화, 급식수요자 의견 수렴, 급식업무에 학교급식나이스 시스템 상설교육장 운영 및 학교급식 연수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충북수련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교육감 주의 및 사용료 납부조치, 학생수련원, 교육복지회관 기관주의, 학생수련원 기관 경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관 S학원의 폭력행위에 대해 의원들에게 유출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익명처리 했으며 제출내용은 학교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해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일부 교육장 돌출 발언은 해당 교육장에게 확인한바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할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들에게 선거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감사문제와 수련원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와 사법부 조사로 모든 것이 밝혀 질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