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방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로 조세정의 실현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서정욱l승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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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올해도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로 인한 세원 누락을 방지해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농업법인,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감면 등 1831건에 66억6500만원이다.

조사내용은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 여부, 고유목적 사용 여부,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각·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광열 세무과장은 감면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실태조사로 감면요건 위반자에 대해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정욱  sonata77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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