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대상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도 포함해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된 자치법규는 내용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상위법령 위반소지여부▲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등의 유형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연말까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