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직원조회/국회 양원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가치
이시종 지사는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제안한 ‘국회양원제’ 도입을 재언급했다.
▲ 국가균형발전 제안내용(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2.1./정부세종컨벤션센터), ① 국회양원제 추진 ② 강호축 개발을 위한 SOC사업 필요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단원제’는 인구비에 따라 국회의원 수 를 배정하고 있어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이상이 수도권으로,
▲ 이런 상황에서는 입안되는 대부분의 ‘법령’은 수도권 중심일 수 밖에 없으며, 국회는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돼
▲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원제’는
▲ 지역별로 일정 수의 의원을 배정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양원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가치’이며, ‘최후의 보루’이다”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양원제가 ‘지방분권 개헌로드맵’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민의를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박종철법’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간 차별을 철폐한 ‘최초의 법’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당사자인 박종철씨의 순직이 소급적용되게 된 것은 우리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십차례 방문하는 등 그간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고 평가하며,
◆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애쓰신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과 국회의원, 관련부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화합’과 ‘세계평화’의 장이 됐음을 언급하며,
◆올해 우리도에서 치러지는 ‘2018 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 중립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