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 알려진 알려지지 않은 성사건 수두룩
(2)징계논의나 윤리위 회부 거의 안해
(3)솜방망이에 외면
(4)스스로 윤리하고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
(5)국회의원, 검사 등 모든 직종 국민에게 무작위로 맡겨야

정치권은 안희정 지사 성폭행 폭로에 이어 유명 정치인인 정봉주 전 의원까지 '미투' 파문에 휘말리자 '올 것이 왔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누구는 여의도에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여의도에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재선 의원을 지낸 전여옥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여의도로 확산되는 미투 운동과 함께 이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성추문 사건은 얼마나 있었을까? 공개된 사건만 가지고 현황을 집계해봤다.

국회의원 스스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도 파악 했다.

2000년 이후 사건만 보자

16대에서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이 연루된 성추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18년간 최소 28건이었다.

16대 2건, 17대 9건, 18대 9건, 19대 6건,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2건으로 나타났다.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거이다

주로 어떤 사건들이었을까?

성희롱 논란에서부터 성추행 의혹까지 다양했다.

유형

(1)기자 성추행, 국회 밖 성희롱적 발언
(2)동료 의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건.
(3)상임위 여성 비하발언으로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 느끼게 한 사례
(4)제수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

기자 성추행
성폭행 논란을 제외하면 대체로 언론사 기자들이나 동료 국회의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다. 주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사건들이다.

반면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처럼 영향력 하에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사례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전여옥의 말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알려진 사건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국회의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회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8년간 공개된 28건 중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건 9건이고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건 뿐이다.

성추행, 성희롱 사례들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컸지만 정작 국회 스스로 징계를 논의하거나 표결을 한 적이 없다. 성폭행 혐의의 경우에도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아예 윤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징계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단 1건은 어떤 사례인가?

강용석 전 의원 사건이다.

2010년에 여성과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국회의 징계는 경고와 사과와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단계로 나뉘는데 강 전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긴 했지만 부결됐고 최종적으로 출석정지 30일로 결정이 됐다.

징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회 스스로 진위를 파악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국 미투운동이 여의도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앞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된 경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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