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민병두의 사퇴정치와 쪽수

청주일보l승인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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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1)민병두 사퇴 확정시 한국당과 4석 차
(2)지방선거 출마 의원수에 따라 원내 1당 바뀔수도
(3)궁여지책 "현역의원 출마 2~3명으로 제한"
(4)김영춘 불출마 선언·이개호 불출마 가닥 잡은듯

6·13 지방선거에서 '기호 1번'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당의 높은 지지율을 타고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많아 가뜩이나 고민이 깊은 상황에서 성추행 의혹 폭로에 민병두 의원이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한 석이 아쉬운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고 많은 의원이 경선을 통과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자유한국당에 1당 자리를 내줘 기호 1번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6석)의 의석수는 불과 5석 차이

민 의원이 당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사퇴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4석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무소속 이정현 의원과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한국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이 한국당에 합류하면 의석 차이는 2석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출마를 선언했거나 타진하는 의원 수가 야당보다 훨씬 많은 편이라 민주당 입장에선 지방선거 본선 구도가 형성되면 '원내 1당' 유지와 '기호 1번' 사수를 장담할 수 없다.

정당과 후보자별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25일에 다수 의석 등의 기준을 적용해 결정된다.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53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지방선거에 현역의원 출마자 수의 마지노선을 2~3명으로 정한 상태다. 당에선 현재 경남지사 선거 승리를 위해 김경수 의원의 출마 불가피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의원들은 박남춘(인천), 양승조(충남), 이상민(대전), 오제세(충북) 의원 등이다.

서울시장에는 박원순 현 시장의 3선 도전에 맞서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경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부산시장 출마설이 돌았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3선 의원)이 이날 불출마 의사를 전격 밝힘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선 한시름 놓은 셈이 됐다.

전남지사 선거의 유력 주자로 거론된 이개호 의원도 '선당후사'를 강조한 당의 만류 속에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까지 판단한 결과를 담은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내일 오전 중으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개호 의원과 김 장관의 출마를 만류하는 데 힘을 쏟아온 면이 있었으나, 민 의원의 돌연 사퇴 결정과 충남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 등의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선거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선거 '기호 1번' 유지와 별개로 원내 1당 지위를 잃으면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하반기 국회의장을 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주요 전략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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