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지방세 체납자 27명 공공기록 정보 등록’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 실시 김익환 기자l승인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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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과장 전용관)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3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7명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 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의거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공기록 정보 등록 대상자 27명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납세 고지, 독촉, 압류 및 행정제재 예고 등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안내를 지속적 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체납자로서 체납액은 489백만원에 달한다.

공공기록 정보 등록은 한국 신용 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자료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기 제공된 자료는 향후 7년간 체납정보가 관리되며, 전국 금융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해당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행정 제재적 규정이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조세 저항 증가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 형평성 확보 및 체납액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kih4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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