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한국 공무원 사회

청주일보l승인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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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한국 공무원 사회

(1)한국 직업, 권력, 소득 공무원이 점령
(2)공무원은 시험직과 선출직으로 크게 분류
(3)취업준비생 3명중 1명 공무원 준비
(4)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874명 중 절반 여성
(5)공무원 정부 그리스 멸망 되새겨 봐야
(6)국민이 돈 벌어 공무원 뒤치다꺼리하는 나라
(7)특권 많은 공무원 몰입 문제 많다
(8)공무원 일자리 창출은 잘못된 제도
(9)불공정과 불평등 개선하는 근본적 시스템 대개혁 필요
(10)민간이 떠맡은 계약직 공무원직이야 말로 계약직화 해야될 업종

일자리 가뭄 속에 공무원이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된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줄곧 압도적인 선호도 1위 직업이다.

2017년 통계만 봐도 13~29세 청년 25.4%가 공무원을, 그 다음으로 19.9%가 공기업 취업을 원했으니 전체 청년의 45.3%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원한 셈이다. 반면 대기업 취업 선호 비중 15.1%를 포함해 민간 직업 선호는 공무원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젊은이들이 먼저 안다.

2016년 국내 직장인 평균 월급은 335만원 정도다. 반면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522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업무는 명예롭고 여유 있으며, 대한항공 오너 같은 괴팍한 사람들을 섬기며 수모를 삼킬 일도 없다.

연금을 보면 공무원의 자리는 더 까마득히 높아진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1인당 월 평균 수급액은 36만8,570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41만9,000원으로 무려 6.6배에 달했다.

이러니 누가 공무원 마다하고 민간 직장에서 ‘공연히’ 애를 쓰겠는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가 다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극심한 '소득 양극화'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발표한 OECD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소득 최상위 10% 그룹과 최하위 10% 그룹의 격차가 약 5배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격차가 크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미국, 아일랜드에 이어 3번째고, 노동자의 직장 당 평균 재직기간도 5.82년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니, 약 175만 명의 노인들이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그야말로 노후마저 불안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괜찮은 연봉, 길고 확실하게 보장되는 정년, 평생 받게 되는 고액의 연금이 매력적인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답답한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 청년들이 패기 없이 공시족이 됐다고 개탄해봐야 소용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 사회는 활력을 잃고 국가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일시적 정책만으로는 결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근본적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가 작동되며 사회적 약자들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 때야 소득 양극화 해소는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적 대타협이다.

특히 최고 상류층은 물론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룹의 헌신과 내려놓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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