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사업체 “법적요건 갖춰 충족 허가‘…주민들 "주변여건과 여론 무시한 공장설립 결사반대"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관광단지 입구에 허가난 쇄석골재장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구호를 연호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진주산업 소각장 다이옥신 무단 배출 이후 대형 환경민원이 또 발생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초정에 돌 깨는 공장을 설립한 사업 시행자인 석화산업은 내수읍 우산리 529-1번지, 535번지에 부지 4천950㎡(1천497평)에 제조시설(728㎡)과 부대시설(18㎡) 등을 갖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청주시로 부터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 승인을 받았다는 것.

이 석화산업 사업주는 현재 괴산군 사리에서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지역도 괴산군의 환경 민원 발생지역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곳이라고 내수 주민들이 소개했다.

이에 주민들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쇄석골재장을 초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장소와 불과 2km 반경 안에 비산먼지와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환경민원 유발 업체를 허가한 청주시를 비난했다.

주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인 쇄석골재장 설치를 전면 반대․불사하겠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내수의 새로운 환경분쟁이 또 발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내수읍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쇄석강 사업주와 인근 동네 주민들은 공장설립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공장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두돼 주민들이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나 협의가 무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민공동반대대책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결성하고 21일 오전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광천수로 전국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관광단지 주 진입로에 쇄석골재 공장 설립은 예견된 각종 안전과 수질오염, 먼지 등을 예고한 자살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1차로 11개 마을 이장단들은 주민을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청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민들이 기자회견전 청주시의회 앞에서 잠시 농성 포즈를 취했다. 김정수 기자


집회와 기자회견에 나선 내수읍 주민반대위에 따르면 "공장설립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 등 주민 피해우려가 크다"며 "청주시에 4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뒷전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가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성 환경 요소로 모든 후보가 저감안을 마련한다고 공약을 앞 다퉈 약속했지만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돌 깨는 쇄석공장이 초정에 생기는데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모두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청주시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수지역은 분지형 지형으로 쇄석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이 대기 중에 방출되지 못하고 지역 일대를 맴돌며 대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뻔하다”며 “진동과 소음, 잦은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쇄석 골재로 인한 각종 분잔·소음, 인근 대형 가축들의 유산 피해, 전국 인지도가 높은 친환경 된장의 제조에도 어려움 호소로 주민과 공사 업체 간 갈등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장이 생기면 진입도로 폭이 좁은 상황에 덤프트럭이 하루 수십차래 이동으로 석화천 다리 안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청주시는 인근 1Km내에 충북이 자랑하는 3대 광천수인 초청약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초정 행궁 세종대왕 행사를 하는 마당에 미세먼지 주범시설을 초정에 허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전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관광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 강행시 단체행동으로 진입도로 원천봉쇄와 공장 운영이 취소될 때까지 민원 제기를 불사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업예정부지 인근에는 청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표 관광상품인 세종대왕행궁 조성 사업이 지난 3월 9일 기공식을 갖고 총 140억 원을 들여 3만8천㎡ 부지에 4개 영역으로 나눠 관람객 유치에 청주시는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해 이해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쪽부서에서는 관광단지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초정에 돌깨는 공장을 허가해줘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과부의 충청권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의 하나로 내수읍 우산리 일원 4만5440㎡에 태교건강원과 교육원, 영·유아 지원 등의 총 317억 원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마을 주변에는 6곳의 요양시설과 롯데주류가 운영하는 충북소주와 비상초등학교의 약 120여명 학생들까지 안전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250m에 강우스파빌 주민 160세대가 입주중이며 230m안에 단독주택 40세대 거주, 초정요양원에 1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승 주민자치회장은 "초정약수의 수위가 불과 몇 년전과 비교해 볼때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쇄석골재장이 들어오면 수질오염 등의 악화는 더 심각해져 충북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과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며 "공장 설립을 불허하지 않는다면 재판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피력했다.

공장 경계선으로 대형 축사를 운영중인 관계자는 “축사이동이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 이주는 생각도 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굉음으로 인해 1천700만원 상당의 송아지 등 가축들이 송사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중국인 소유의 부지로 알려진 쇄석골재장 부지는 저렴한 비용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상태다. 사업 중단시 또 다른 2차 피해 우려도 낳고 있다.

허가관청인 청주시는 법적절차대로만 허가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기자회견후 이범석 청주시장권한대행 면담을 요청하며 문이 잠긴 청주시청 정문앞에서 주민들이 거칠개 항의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당초 20여년전 공장부지로 승인이 난 상태였다”며 “관계부서들의 협조로 공장 부지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승인을 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적 위치에 서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개별법에 따른 승인 심의 조건에 따른 이행상황을 관련부서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는 공장설립이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전망이다.

한편, 청주시 내수읍 북이면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인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등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내수읍 반대추진위 주민들은 기자회견후 청주시청 정문앞에 모여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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